광주에 도산사건 전문, 회생법원 설립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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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2026년 광주에 도산사건을 전문으로 처리하는 특수법원인 광주회생법원이 들어설 전망입니다.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광주회생법원 설치 근거가 담긴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회생법원은 가정법원과 같이 특정분야 사건을 전담하는 특수법원으로 한 해 2만여건에 달하는 호남권 도산사건을 도맡게 돼 법인·개인 채무자가 신속한 판단과 처분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