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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학생인권조례 폐지' 요구 시의회 안건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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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심창훈기자 댓글 0건 조회 536회 작성일 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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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요구하는 주민조례청구가 시의회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됩니다. 

광주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오늘 회의를 열고 일부 종교단체 등이 청구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수리했습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요구는 주요 요건을 충족해 청구가 수리된 만큼 시의회 의장은 30일 이내에 폐지 조례안을 발의해야 하며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합니다. 

청구인들은 학생의 권리만 강조하고 한계와 책임이 없어 교사들이 통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학력 저하와 성 정체성 혼란 등을 함께 주장하며 조례 폐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광주 교육시민연대 활동가와 광주지혜학교 학생 등 50여명은 회의장 앞을 찾아 학생과 교사의 인권은 공존해야 한다며 조례 폐지 반대를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벌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