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권뉴스

전라남도는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7가지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해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인구감소지역에  지원하는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3조원으로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에서 발굴한 대규모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을 골자로 하는 인구감소특별법 개정이 개선과제로 제시됐습니다. 

또 0세부터 17세까지 모든 출생아에게 매월 20만원의 국가 출생수당을 지급하고 지자체의 인구 늘리기 정책과 관련해 지자체장의 폭넓은 재량권을 인정하는 사회보장기본법 개정도 개선과제로 꼽혔습니다. 

전남도는 이번에 발굴된 개선 과제들이 국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