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대 세금계산서 허위발행한 사업주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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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규모를 부풀리기 위해
오백억 원 대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70대 사업주에게
실형과 함께 수십억원의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3년과 벌금 55억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500억 5천여만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범죄사실 중 170억원 상당은 실물거래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