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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명분없는 제3자 변제, 재원 부족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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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629회 작성일 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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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오늘 성명을 내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배상금을 지급할 재원이 부족하다는 실토가 나왔다"며 "명분도, 사법 정의도 없는 제3자 변제 방식에 대한 당연한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시민모임은 이어 "현재 120억원의 추가 배상금이 필요하지만, 재단에 남아있는 건 3억원밖에 없다고 한다"며 "기부금을 출연해달라는 호소이지만, 법률적으로 타당한 일에 동참하라고 해야지 위법하고 명분도 없는 일에 동참해달라고 하면 그게 되겠느냐"고 꼬집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우리가 먼저 물컵의 반을 채우면 나머지 반은 일본이 채울 것'이라고 했지만, 일본은 팔짱만 끼고 있다"며 "애초부터 일본 기업이 져야 할 배상 책임을 한국이 알아서 뒤집어쓰겠다는데 어느 일본 기업이 나서겠느냐"고 질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