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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사건 당사자, 사건수사 검경 손해배상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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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786회 작성일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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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손님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받은 당사자가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처분을 결정한 경찰과 검사 9명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당했습니다. 


광주지법에 따르면 민사11부는 A씨가 11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고 피고인 2명에게 총 60만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나머지 9명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A씨는 2015년 3월 전남 담양군의 한 식당에서 B씨에게 여러 차례 욕설한 혐의로 신고돼 경찰 수사를 받은 후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