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사형 희생자, 78년 만에 무죄…공소청 첫 특별재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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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당시 사형을 선고받은 희생자가 78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은 오늘 포고령 위반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던 희생자 A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재심은 유족이 아닌 공소청이 지난해 신설된 특별재심 조항을 근거로 직접 청구한 첫 사례입니다.
A씨는 1948년 경찰에 체포돼 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며, 가족들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아무런 통지도 받지 못했습니다.
공소청은 유족이 재심을 청구할 수 없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특별재심 청구권자 확대를 위한 법 개정도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