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생활임금 예산지침 개정 촉구
페이지 정보
본문
광주시의회 신수정 의장은 전날 여수시에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5년 제4차 임시회에서 '생활임금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 개정 촉구 건의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건의안에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은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에서 제외되는 반면, 생활임금 인상분은 포함되는 제도상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행정안전부의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운영지침'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