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섬 주민 생활안정·소득향상 3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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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섬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소득향상을 위해 3개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법 개정안 국토외곽 먼섬 지원법 개정안, 섬 발전 촉진법 개정안입니다.
개정안은 섬 교통과 교육·주거·복지 서비스 확대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행정·재정적 지원에 나서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히 울릉도와 흑산도 등 국토 외곽에 있는 먼 섬을 중심으로 빈번히 발생하는 해상교통 항로 단절과 운항 중지 문제 해결을 위해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선박과 생활필수품 운반 선박의 운항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근거도 명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