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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광주시 '무원칙·쪼개기·돌려쓰기' 재정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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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심창훈기자 댓글 0건 조회 100회 작성일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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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가 광주시 재정 운용에 대해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광주시의회가 발표한 ' 제1회 광주시 추가경정 예산안' 등 검토보고서를 보면 이번 추경에서 지방채 3천138억 원을 발행하게 되면 광주시의 채무 잔액은 2조1천741억원에 달하고, 채무 비율은 21.38%로 상승해 지방재정법상 '재정 주의 단체' 지정 기준을 초과하는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시의회는 이번 1회 추경안을 분석하며 '무원칙·쪼개기·돌려쓰기·점찍기' 등 다양한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시의회는 또 광주시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1회 추경에서 3천억원대의 지방채를 추가 발행하고 있다며 "신규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재원 조달은 장기적으로 이자 부담을 증가시키고, 결국 재정 압박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