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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화재안전조사 결과 공개율 저조…"알권리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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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심창훈기자 댓글 0건 조회 55회 작성일 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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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소방본부가 화재안전조사 결과 공개 요구에 소극적으로 대응해, 시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2년간 전남소방본부 화재안전조사 결과 공개율은 지난해 1.7%, 올해는 0%에 그쳤습니다. 

광주소방본부의 조사결과 공개율은 지난해 9.9%에서 올해는 0.9%로 9%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용 의원은 현행법상 공개 의무가 없기 때문에 화재안전조사 결과 공개율이 터무니없이 낮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