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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지조사 불이익 우려 해소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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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종신기자 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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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특별시가 농지 전수조사에 따른 농업인의 불이익 우려를 덜기 위해 지난 17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특별조치법안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이 법안은 실제 농지 이용 상황과 공적 장부의 기록이 다른 경우를 정리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법안에는 농지 처분명령을 일정 기간 미루고 임대차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허가 없이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해 온 경우에도 사후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는 특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