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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기 악용 수능 부정행위, 최장 5년 응시 제한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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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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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안경 등 첨단 기기를 활용한 수능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오늘 수능 부정행위 적발 시 최장 5년까지 응시 자격을 제한하고 부정행위 이력을 대학 간에 공유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최근 각종 시험에서 AI 기기를 악용한 부정행위가 잇따르고 있지만 현행법상 수능 응시 제한은 1년에 그치고 있다"며 "필요할 경우 영구 박탈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