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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빼돌린 순천시 공무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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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범기자 댓글 0건 조회 837회 작성일 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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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을 빼돌려 사적으로 유용한 40대 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2단독은 사기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순천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2년간 순천시 평생교육 담당자로 일하면서 평생학습 강사비로 지원된 보조금 일부를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강사비를 부풀려 초과 금액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2년간 13차례에 걸쳐 2천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