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지방교부세율 인상 추진 적극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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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가 정부의 지방교부세율 인상 추진 입장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최근 전남을 방문한 자리에서 지방교부세율을 1∼2%만 높여도 지방재정에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남도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지방교부세는 2006년 이후 19년간 단 한 차례 인상 없이 19.24%를 유지하고 있다"며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지방소멸 문제가 가속화되고 있고 국세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지방교부세율 인상은 꼭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