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권뉴스

  뉴스  호남권뉴스

광주특별시, 추경 증가액 27% 지방채로 충당...'빚 돌려막기'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심창훈기자 댓글 0건 조회 35회 작성일 26.09.16

본문



광주특별시가 올해 갚기로 한 지방채 원금 462억원을 다른 사업 재원으로 돌리고, 상환액은 다시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하기로 해 '빚 돌려막기' 식 재정 운용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시는 추가경정예산 증가액의 27.1%인 783억원을 지방채로 조달할 계획인데, 이 중 462억원은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등 73개 사업과 관련해 올해 상환할 지방채 원금입니다.

하지만 이번 추경에서 이 돈을 다른 사업에 쓰고 원금은 새로운 차환채를 발행해 갚는 것으로 재원 구조를 바꿈에 따라 8년 동안 최고 72억원의 이자를 추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에 대해 시 예결위 전문위원실은 "가용 재원을 억지로 만든 편법적 재정 운용으로 보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