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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가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를 맞아 사고 원인을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규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민변은 오늘(29일) 성명을 내고 사고 조사를 책임지는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하라고며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민변은 항철위가 기장 과실을 주된 원인으로 지목한 중간 조사 결과가 신뢰성을 의심하게 하고 유족 동의 없는 공청회를 추진하다 철회해 혼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번 참사는 기체 결함, 조류 퇴치 실패, 관제 실수, 위법한 방위각 시설, 위기관리 시스템 부재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사회적 참사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항철위를 국토부 산하에서 국무총리 소속 독립 조사기구로 전환하는 법률안은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