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의회, 농어촌기본소득 국비 80%이상 확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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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시의회 류기준 농수산위원장 등 의원들은 오늘 성명을 내고 농어촌 기본소득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국비 분담률을 80%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농어촌 소멸은 식량 생산과 국토 보전 등 국가 전체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중앙정부가 재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비 분담률 80% 이상 확대와 재정 취약지역 차등 지원, 기존 농어업 지원 예산 보호, 안정적인 재원 조달 방안의 법제화 등을 요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