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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참사 조사기구' 항철위 독립안 국회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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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범기자 댓글 0건 조회 50회 작성일 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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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조사기구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토교통부로부터 독립시키는 법안이 오늘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항철위를 현행 국토부 산하 조직에서 국무총리 소속의 독립 조사기구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또 조속한 진상 규명을 위해 법 공포 한 달 뒤 시행하도록 하고 시행 즉시 현재 활동중인 조사위원들의 임기를 종료하는 내용도 포함됐는데 개정안은 이달 중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항철위는 당초 오늘부터 이틀간 서울 글로벌센터에서 공청회 성격의 참사 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참사 조사의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요구해온 유가족들의 반발로 잠정 연기됐습니다.                 

(사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