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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장관 광주 붕괴사고 현장 방문

글쓴이 : 김종범기자 | 작성일시 : 22-01-21 15:34 | 댓글 : 0 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오늘
광주 아파ㅡ 붕괴사고 현장을 방문해
"중대재해 관련 전문 검사 양성과 새로운 양형 기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 사고현장을 찾은 박 장관은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중대한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과 무죄가 속출한다"며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 전문가들로 이뤄진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번 사고에서 드러난 무단 용도 변경, 양생기간 미준수 등
혐의점에 대해 검찰과 경찰, 노동청이 합동해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며 엄정 수사를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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