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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형 예비후보, 선거법 개정으로 항소심서 '면소'

글쓴이 : 김종범기자 | 작성일시 : 21-07-22 16:13 | 댓글 : 0 개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나섰던 이석형 예비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면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광주고등법원 형사 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광주 광산 갑 이석형 예비후보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면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면소란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범죄 후 법령 개정 또는 폐지 등 이유로
사법적 판단 없이 형사 소송을 종료하는 판결을 의미하는데
이 후보와 함께 항소한 7명 중 5명도
같은 이유로 면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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