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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5·18 역사바로세우기' 법안 발의 잇따라

글쓴이 : 김종범기자 | 작성일시 : 20-06-09 09:39 | 댓글 : 0 개
제목 : '5·18 역사바로세우기' 법안 발의 잇따라
(☎ 062-520-1101)

<앵커> 전국네트워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광주로 가봅니다. 광주BBS 김종범 기자! (네~ 광주입니다) 오늘 어떤 소식 전해주시겠습니까?

<기자> 21대 국회 개원에 맞춰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5·18 민주화운동 왜곡처벌법과 진상규명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5.18의 역사를 폄훼하거나 왜곡하는 경우 처벌할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또 진상규명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5·18 민주화운동 왜곡처벌법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민주당 최고위원인 이형석 의원에게 들어봤습니다.

◀INT▶이형석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광주 북구을 국회의원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5·18을 폄훼 왜곡하는 세력들이 많이 나타났는데 그럼에도 이들에 대해 형법상의 명예훼손 외에 처벌을 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독일의 (홀로코스트 부정법) 입법사례들을 참조해서 우리도 5.18에 대한 역사 왜곡에 대해선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 해서 법안을 준비했고요.“


<앵커>  5·18 왜곡처벌법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좀 더 자세히 소개를 해주시죠

<기자>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 왜곡, 날조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또,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시켰습니다.

<앵커> 그리고 5.18진상규명법 개정안 발의도 추진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기자>5·18 진상규명법 개정안은 현행 '5.18 민주화운동 당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으로 규정된 희생자와 피해자의 범위를 '5.18 민주화 운동 전후'로 확장했습니다.

또, 20대 개정안과 비교해 진상조사위의 권한을 대폭 강화했는데요.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조사위원회 정원도 5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했습니다.

또,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개인이나 기관이 자료제출을 거부하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진상규명 범위에 성폭력을 포함하고, 이를 위한 별도의 분과위원회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INT▶ 이형석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광주 북구을 국회의원
"논의되고 있는 법안 내용을 보면 진상규명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 그리고 가장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진상조사위원들의 권한입니다. 강제조사권이나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또 구인권이나 이런게 미약하기 때문에 진상규명하는데 있어서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을 강화시키는 내용으로 법안을 만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정책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의원총회에서 두 법안이 당론으로 최종결정되면 소속 의원 177명 전체 이름으로 공동발의할 예정인데요

민주당에서는 또 조오섭 의원이 전두환씨 처럼 전직대통령이라 할 지라도 중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선 국가장에서 배제하는 '국가장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양향자 의원은 5·18과 4·16 세월호 참사 등 역사적 사실의 왜곡·폄훼 행위를 처벌하는 '역사왜곡금지법'을 발의했습니다.

그렇지만 미래통합당을 비롯한 보수 진영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안이라며 반발하고 있어서 향후 입법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5.18 관련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보수 야당의 반대로 상임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했는데요.  민주당이 단독 과반 의석을 확보한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통과될 수 있을 지 지켜봐야 겠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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