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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허위 출장비 타낸 국립대 교수 집행유예

글쓴이 : 김종범기자 | 작성일시 : 20-02-16 21:04 | 댓글 : 0 개
3년간 허위로 출장비를 타낸 국립대 교수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2부는
사기와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립대 공대 교수 58살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전남의 한 국립대에 근무하면서 
2015년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조교에게 출장을 다녀온 것처럼
출장 신청서류를 작성하게 한 뒤 학교에 제출해
천 400만원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비록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편취 금액을 모두 반환했으나
죄질이 좋지 않고 3년간 적지 않은 액수의 출장비를 편취한 점 등을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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