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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민간인 사형 판결, 절차 안 지켜 명백한 위법"

글쓴이 : 김종범기자 | 작성일시 : 19-06-12 15:44 | 댓글 : 0 개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의 재심 재판을 앞두고
당시 군법회의가 절차법을 지키지 않아
위법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여순사건재심대책위원회 주최로
오늘 순천시청에서 열린 시민설명회에서 주철희 박사는
지난 1948년 반란군을 도왔다는 이유로 군사재판에 회부된
민간인 3명에 대해 군법회의가 사형 판결을 내린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주 박사는 그 근거로
"계엄령이 내려진 상황이라면 국방경비법에 따라
민간인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어야 하고
군법회의에 회부될 당시 기소장을 가족에게 전달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재판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 4월 여순사건 재심 첫 재판을 진행한 데 이어
이달 24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재판 진행절차를 심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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