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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국가재정사업 성평등 효과 평가해야" 법안 발의

글쓴이 : 김종범기자 | 작성일시 : 19-06-07 14:34 | 댓글 : 0 개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의원이
성인지 예산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성인지 예산제도의 운용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 과정에
성별 영향 평가를 포함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문적인 조사·연구 기관을 지정해
재정사업이 성 평등에 미친 영향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서삼석 의원은
"성인지 예산제도의 운용 성과에 대해 평가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성인지 예산제도가 보다 실효적으로 운영되고
남녀 성 격차 해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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