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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혁제 도의원 "성비위 전직 교사 개인교습, 관리 강화해야"

글쓴이 : 심창훈기자 | 작성일시 : 18-11-08 16:56 | 댓글 : 0 개
성비위 전력이 있는 교사나 전직 교사의 과외 교습을 더 엄격히
제한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전남도의회 이혁제 의원은 오늘 "전직 교사 A씨가 전남 모 고등학교에서
학생 성추행 사건으로 교단을 떠난 뒤 개인과외 교습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개인과외 교습자에게 신고필증을 교부할때 성범죄
경력조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런 일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성범죄자의 취업제한과 함께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교습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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