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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학 시간강사에 퇴직금 지급해야"

글쓴이 : 심창훈기자 | 작성일시 : 18-10-12 16:18 | 댓글 : 0 개
대학 시간강사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21단독 양동학 판사는 오늘 퇴직한 강사 A씨가 광주의
모 대학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천8백85만원 상당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경험칙상 대학교수나 강사가 강의시간 2∼3배의 준비시간이
필요한 점 등을 종합하면 A씨가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A씨는 이 대학 교양학부에서 13년 6개월간 시간강사로 근무했으나
대학측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주당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을 근거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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