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제보

법원, "광주 화정2지구 주거개선사업 중단하라"

글쓴이 : 김종범기자 | 작성일시 : 18-06-11 16:29 | 댓글 : 0 개
광주 화정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중단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등법원 행정1부는
화정2지구 정비구역 주민 9명이 서구청 등을 상대로 낸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처분 등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업이
토지 소유자와 세입자들의 법정 동의율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 처분으로 발생하는 주민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화정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광주서초등학교 인근에
332가구 규모의 공공 분양아파트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주민들은 이주나 보상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고,
주민 동의를 얻지 못했다며 무효 소송을 냈습니다.

이후 지난해 8월 1심 법원은 사업 시행 과정에 하자가 없다며
서구청 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03 > BBS 뉴스 > 법원, "광주 화정2지구 주거개선사업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