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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참작'...40대 방화범 집행유예

글쓴이 : 김종범기자 | 작성일시 : 17-05-19 15:46 | 댓글 : 0 개

광주지방법원 형사11부는
오피스텔에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된 42살 이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지만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사는 광주의 한 오피스텔 입구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불은 곧바로 진화됐으며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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