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제보

총선 허위사실 공표혐의 권은희 의원 벌금 80만원 법원선고

글쓴이 : 박성용기자 | 작성일시 : 17-04-21 13:48 | 댓글 : 0 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에게
의원직 유지가 가능한 벌금 8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 대해 "예산이 확보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확보된 것 처럼 표현했다"며 유죄를 인정했지만
"해당 사업의 지속성, 선거에 미친 영향이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권 의원은 지난해 4·13 총선 무렵 자신의 공보물 등에
'하남산단 2994억원 예산 확보' 등의 내용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돼
검찰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지만, 더불어민주당 측이
법원에 재정신청을 청구해 받아들여지면서 재판에 회부됐었습니다.

권 의원은 "'하남산단 예산 2944억원 확보'라는 표현은
정치적 수사고 향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계획대로 해당 금액 상당액의 투입이 확실한 만큼
이는 허위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었습니다.

03 > BBS 뉴스 > 총선 허위사실 공표혐의 권은희 의원 벌금 80만원 법원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