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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광역시 자치구군 폐지 방안 전면 철회해야"

글쓴이 : 김종범기자 | 작성일시 : 15-03-10 17:27 | 댓글 : 0 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충훈 순천시장)는
정부의 '특별․광역시 자치구군 폐지'방안’은
풀뿌리 지방자치를 후퇴시키는 것이라며 전면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표회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주요현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참석자들은 이자리에서
'특별․광역시 자치구군 폐지 방안'은 당사자인 시군구와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절차상 하자가 있는데다
주민참여 및 현장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한, 특별․광역시장 권한비대화 등
풀뿌리 지방자치를 후퇴시키는 발상으로서
전면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정부의 '자치단체 긴급재정관리제도'도입과 관련해서는
복지비부담 완화나 지방재정 확충 등 지방재정 개선이 선행되지 않고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자치단체에 지방재정 위기의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서 이에대한 검토와 함께
재정분권과 복지비 분담원칙의 이행,
현행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을 비롯한
재정위기 통제장치의 효율적 운용 등
전제조건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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