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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와 함께하는 박상령 교수의 차이나 프랜들리]12. 산아제한 정책

글쓴이 : 박성용기자 | 작성일시 : 16-06-16 09:00
안녕하십니까? BBS 광주 불교방송 애청자 여러분!
중국 정부는 시진핑 주석이 집권한 이래로 부패척결을 강하게 시행해왔는데요, 그 중 적지 않은 안건이 손해를 입은 사업가나 부인 또는 전 부인이 인터넷으로 제보한 것인데, 지금 소개하는 두 안건은 중국정부의 ‘산아제한 정책’을 위반하여 관직을 잃은 예입니다.

이모씨란 사람은 요녕성 당 고위간부인데 본 처 말고도 첩 네 명을 두고 있어서 중혼죄에도 해당되고 ‘한자녀 정책’도 위반했다고 인터넷에 제보가 올라왔습니다.
제보에 의하면 이씨는 결혼과 이혼을 반복하는 수법으로 산아제한 정책을 위반, 3남 3녀를 두었으며 현재 다른 내연녀가 임신한 상태이고 결혼수속을 밟으려한다고 합니다. 또 면적이 몇 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 별장에 부인과 4명의 첩, 그리고 아이 6명이 같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제보가 올라간 뒤 이 사람은 당의 직책과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광동성 간부인 주모씨란 사람이 심각한 규율위반으로 공산당 당적과 공직 모두를 박탈당하는 ‘쐉카이双开’ 처분을 받았습니다. 바람이 나서 다른 여자와 아이를 출산한 후에 부인에게 이혼을 요구했다가 화가 난 부인이 ‘중앙기율검열위원회中央纪律检查委员会’에 제보를 해서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습니다. 물론 다른 부패혐의가 먼저 적용되었지요.

중국은 최근 ‘한 가정 두 자녀’ 정책을 시행했는데 도심 지역에서는 그 효과가 미미하다고 합니다. 고위관료의 위법적인 다자녀 출산과 중국정부의 ‘두 자녀’ 정책은 상관관계를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지금까지 호남대학교 국제교류본부장 박상령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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