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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안전정보]156. 2016년 달라지는 소방법령

글쓴이 : 박성용기자 | 작성일시 : 15-12-28 09:30
(안전정보) 연말연시가 되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 계획을 세우느라 다들 분주하실 텐데요.

오늘 시간에는 시민 여러분이 알아 두셔야 할 2016년에 달라지는 소방법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함으로써 화재와 같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큰 피해가 우려되는 일반음식점, 영화상영관, 찜질방, PC방, 노래연습장, 유흥주점과 같은 영업장을 다중이용업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는 영업허가를 받기 전에 그리고, 영업장을 관리하는 종업원이 있다면 그 곳에서 근무하기 전에 소방서에서 실시하는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데요.

기존에는 소방안전교육을 한 번만 받으면 됐지만 오는 2016년 1월 21일부터는 소방서에서 실시하는 소방안전교육을 2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다중이용업소는 소방시설, 비상구, 피난통로, 피난안내도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분기마다 한 번씩 영업장에 설치된 안전시설을 자체적으로 점검한 후에 그 점검결과를 1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다중이용업소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영업장의 면적, 각 실의 구획, 내부통로의 구조 등을 변경할 때는 사전에 관할 소방서에 신고해야 하는데요.

기존에는 이러한 안전시설 설치기준, 정기점검, 보험가입, 변경신고 의무 등을 위반해서 적발됐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2016년 1월 21일부터는 과태료 금액이 300만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이러한 과태료는 관련 조항을 처음 위반했을 때 최소 50만원에서 3번 이상 위반한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차등해서 부과되는데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때에는 미가입 일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점차 가산되도록 변경됐습니다.

각종 모임과 행사로 인해 다중이용업소를 많이 찾는 시기입니다. 고객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영업주의 배려와 자신의 안전은 스스로 책임진다는 시민의식으로 안전한 연멸연시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광주소방안전본부 박래현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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