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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 영판 오질 '정의화 법'

글쓴이 : 박성용기자 | 작성일시 : 16-05-20 09:18
[1.오프닝멘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빛고을 아침저널 박성용입니다.

여소야대의 20대 국회, 출범을 앞두고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 한번 하기를 바라는 기대감이 많은데요

그런데 어제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제대로 일한번 하라는 의미있는 법안이 하나 통과됐습니다.

이 법안은 정의화 국회의장이 지난 2014년
국회개혁을 해야한다며 추진해 ‘정의화 법’이라고도 하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기존 국회 상임위는 쟁점 현안을 조사하려해도
여야 합의가 필요해 거대여당 반대면
국정조사가 번번히 좌절돼 국민들 실망과 좌절이 컸는데요.
 
이 ‘정의화 법’은 중요한 안건심사나 현안조사를 위해
상임위 의결만으로 365일 상시적으로
청문회를 열고 핵심증인과 참고인 소환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365일 청문회법’이라고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다수당인 여소야대 20대 국회에서
이 법대로 한다면 이제 상임위마다 두 야당이 합의만하면
청문회 개최가 수시로 가능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정부여당의 반대로 19대 국회때 번번히 좌절됐던 현안들,
세월호부터 가습기 살균제, 법조게이트,
청와대 관제시위 의혹 등등 국민반발을 샀던 현안들
이제 야당 합의만으로 청문회가 가능해진 겁니다.

볼만할 것 같습니다.
더 재밌는 것은 어제 이 법안의 처리과정입니다.

정의화 의장은 국회개혁 약속대로
어제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직권상정했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에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
유승민 의원 등 무소속 의원들이 합세해 통과시켰습니다.

참석의원 222명 가운데 찬성 117명, 반대 79명, 기권 26명.

친박 등 새누리당이 막아보려 했지만,
손쓸 겨를이 없었다는 후문입니다.

법 통과 직후 반응들도 극명합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국회의 국정 통제권한이
보다 실효적으로 행사될 수 있게 됐다”고 논평했고
더민주 등 야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 수 있는
정말 귀한 법”이라고 환영했습니다.

반면에 새누리당은 “정 의장이 독단적으로 상정·처리했기 때문에
20대 국회에서 재개정해야한다”고 반발했습니다.

‘마음이 흡족할 때’ 우리지역 구수한 말로 ‘영판 오지다’고 하는데
국민들 영판 오질 것 같습니다.

국민이 만들어준 20대 국회,
일 제대로 하는지 신경 좀 써서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2.이시각이슈]

-박영래 기자

[3.문화마실]

-문화재단 박수현 홍보담당

[4.문화가 산책]

-내고향 TV 정수정 여행작가

[5.클로징 멘트]

날이 무더운 여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식중독 사고나 무더위 건강관리 신경쓰셔야겠습니다.

주말휴일 곳곳에서 문화행사들 많으니
함께하면서 행복하고 건강한 시간되시길 바랍니다.

5월 20일 금요일에 보내드린 빛고을 아침저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에 최강일, 제작에 보도국,
저는 박성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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