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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래의 경제포커스] 법인세 인상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글쓴이 : 박영래기자 | 작성일시 : 16-05-10 08:52
-요즘 정치권에서 경제와 관련한 최대 이슈는 바로
법인세 인상과 관련한 논란입니다.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고 부족한 복지 재원 마련, 더불어 기업간 형평성 측면에서 법인세 인상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하지만 인상에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법인세 인상논란 어떻게 볼 것인지, 오늘 경제포커스 시간에 분석해 보겠습니다.
보도부 박영래 기자 나오셨습니다.

<질문>이번 총선에서도 법인세 문제는 각 정당의 중요 공약 가운데 하나였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20대 총선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종전 수준인 25%로 원상회복할 것을 공약했습니다.
국민의당은 증세는 사회적 합의를 이뤄 추진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이고,
새누리당은 증세에 반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소야대의 20대 국회 출범을 앞두면서
정치권에서 법인세 인상론을 강력하게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질문>법인세라는 게 뭔지, 간단히 정리를 해보고 갈까요?
◆개인이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처럼
법인의 경우도 각 사업년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이후 적용되는 법인세 세율을 보면,
영리법인의 경우, 과세표준 2억원 이하는 10%,
200억 이하는 20%,
소득이 200억을 초과하는 경우는 22%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질문>법인세를 인상하자는 건, 여기서 얼마를 더 올리겠다는 것인가요?
◆제1당으로 올라선 더불어민주당은 구체적으로 안을 내놨는데요.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인 과세표준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적용하는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인상하겠다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과세표준 2억원 이하는 10%로 그대로 두고
2억~500억원은 22%로, 그리고 500억원 이상은 25%로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법인세 과표구간이 지금은 3개 구간에 불과한데,
구간이나 기준 등을 좀 더 촘촘하게 세분화하고 다양화하자는 것도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질문>법인세는 과거 이명박 정부 때 지금처럼 완화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이른바 ‘부자 감세’인데요.
과거 법인세율 구조는 △과세표준 2억원 이하는 11% △2억원 초과 법인은 25%를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법인세율 구조를 완화해
지금의 3단계 구간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질문>법인세를 인상해야 한다, 왜 이런 주장들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까?
◆가장 큰 이유는
세율 자체가 많이 버는 기업이나 적게 버는 기업이 같아 공평하거나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200억을 초과하는 기업은 무조건 22% 세율을 적용받는데, 너무 갭이 크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200억 버는 기업이나, 1조원 버는 기업이나 똑같이 22%만 법인세를 내는데, 이건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질문>더욱이 법인세 감면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돼 있어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던데요?
◆법인세를 공제해주는 항목은 모두 32개나 됩니다.
그러다보니 법인세를 내지 않는 기업들도 전체 기업의 47%에 달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과세이연 및 연구개발(R&D) 투자에 따른 세액공제 등을 받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더욱이 법인세 공제 제도는 모두 대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는데요.
국회 예산정책처가 2014년 국세 통계를 분석한 결과,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이 14.2%로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로
법인세 인상론이 힘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해 10대 그룹 상장사들이 거둔 세전 순이익은 8% 이상 늘었지만, 비과세 세무조정에 따른 공제혜택으로 실제 부담한 법인세는 오히려 2.8% 줄어든 점도
이런 논의에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질문>법인세 인상을 통해 부족한 복지예산을 충당하자, 이런 주장도 많던데요?
◆복지예산 부족분을 법인세로 메우자는 주장인데요.
국민들에게 증세를 통한 세수 확보가 한계인 상황에서
재원 조달 방안으로 기업에 물리는 세금을 늘려 충당하겠다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안을 보면, 법인세율 인상만으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4조1000억원씩 모두 20조5000억원의 추가 재원 조달이 가능하다고 전망했습니다.

<질문>그러나 법인세 인상에 반대는 의견도 만만치 않은데요. 어제 대한상의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었죠?
◆대한상공회의소가 경제전문가 50여명을 상대로
경제현안 의견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이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72%는 '법인세를 현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법인세 인상이 투자 위축으로 직결될 수 있기에 최대한 유보해야 하며
현 시점은 인상 시기가 아니라는 데 많은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질문>세금 올리자는 데 좋아할 기업들은 없을 테고요. 기업들의 입장은 어떤가요? 당연히 인상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크겠죠?
◆법인세 인상은 글로벌 추세에 역행하고, 기업 경쟁력을 해칠 것이다..
기업들의 목소리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영국이나 일본 등 많은 나라에서 법인세 인하정책을 펴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법인세를 올리면 우리 기업들의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법인세가 높으면 해외기업들이 국내에 투자를 하지 않게 될 것이며,
반대로 국내 알짜기업들은 본사를 해외로 이전하는 현상을 가져올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특히 법인세가 인상되면 한계상황에 있는 기업들, 또는 그나마 조금 수익을 내는 기업들의 수익성을 더 낮춰 경제를 더 어렵게 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질문>법인세 인상 논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 같습니까?
◆일단 정부나 새누리당은 증세는 최후의 수단이라며 경제활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법인세 인상엔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하지만 더민주당이나 제3당의 지위를 확보한 국민의당도
법인세 인상에 찬성하는 뜻을 같이한다는 점에서
법인세 인상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그러나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은데요.
법인세 인상이 정부 재원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조세제도의 개선이긴 하나,
경기상황을 면밀히 살펴 시기를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가 지금과 같이 어려운 때 세금을 올리자는 게
과연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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