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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대담]4.13총선과 전남도정의 변화는?-이낙연 전남지사

글쓴이 : 박성용기자 | 작성일시 : 16-04-27 09:05
Q1. 요즘 근황은 어떠신지요?

Q2. 총선이 끝나고 새로운 국회가 구성됐습니다. 총선기간 각 정당이 다양한 공약들을 내놓았는데요. 정치권에서는 앞으로 공약을 어떻게 실현해야 된다고 보고, 아쉬운 점은 없던가요?(양극화 문제, 저소득층 복지문재 부재 등)

 이번 총선에서 각 정당이 일자리, 서민 경제, 복지, 교육 등에 관한 나름의 대안을 공약으로 제시했음.
  - 그러나 대부분 공약들이 새로운 규제를 만들거나 재정을 투입해 현상의 사회문제를 완화시키는 데 치우쳐 있음.
  -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근본적 모순*에 대한 문제의식이나 해결의지가 반영된 공약이 많지 않아 아쉬움.
  * 소득․학력 격차가 계층 격차로 이어지고, 그 격차가 고착화․확대되는 문제 등
  - 총선 과정에서 경제난,양극화,실업,고령화․저출산 등이 쟁점이 되지 못한 것과 공약 대결이 부족했던 것도 안타까움.
 이번 총선 결과는 우리 정치가 더 성숙해져야 한다는 국민의 경고이자 냉엄한 결단임.
  - 과반 없는 3당체제를 출범시킨 국민의 의중을 헤아려, 20대 국회가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공약을 실현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길 바람.
  - 이념이나 진영 논리에 함몰되지 말고, 국가의 미래에 대한 책임있는 설계와 서민의 삶을 도울 실용적 대안을 마련해주길 소망함.

Q3. 올초부터 지사님께서 제안해 온 ‘서울~제주간 KTX 건설’에 대해서도 공약으로 제시됐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나 제주지역 출마자 가운데도 총선공약으로 선정했었는데요. 어떻게 평가하고, 현재 진행상황과 추진계획은 어떻습니까?

 서울~제주 KTX 건설은 이미 2007년에 당시 전남․제주지사께서 공동으로 중앙정부에 제안했던 사업임.
  - 이 사업이 필요하다는 한국교통연구원 연구결과가 발표되고(2008년), 국토부 타당성 용역이(2010년) 이뤄졌으나 당시에는 경제성이 낮다고 판단돼 사업 추진이 잠정 보류돼 왔음.
 그러다 올 1월 폭설․강풍으로 제주공항에 사흘동안 9만여명이 고립된 사태를 겪으면서 사업의 필요성이 재확인됐고,
    기상이변 시대에 맞는 새로운 대처방법으로 서울~제주 KTX 건설을 제안하는 성명을 1월말 발표했음.
  - 제주를 포함한 전국 곳곳의 전문가․공무원 등 40명이 참여하는 민관 추진위원회도 구성해(3월) 공식 활동을 시작했음.
    위원회는 사업의 필요성과 건설방법 등을 연구해 그 결과를 국민․기업․중앙정부에 확산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과 제주지역 후보자 일부가 본 사업을 공약으로 택했을 만큼 공감대가 넓어지고 있음.
  - 총선 직후(4.15~16) 강풍․난기류로 제주공항에 2만여명이 고립되는 사태가 재발하면서, 서울~제주 KTX 건설이 더욱 절실해졌고 제주도민의 찬성여론도 높아지고 있음.
 민관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서울~제주 KTX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긴요한 사업임을 꾸준히 알려 여론을 조성해가면서, 긴 호흡으로 추진하고자 함.
  - 1차 목표는 오는 6월말 확정될 ‘제3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임.
    이를 위해 5월에 서울 코엑스에서 한국물류학회와 함께 토론회를 개최하고, 6월에는 국회에서 세미나를 열 계획임.
  - 6월말 철도망계획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내년 대선 공약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다음 목표임.

Q4. 동부권에서는 새누리당과 국민의당 당선자들을 중심으로 ‘여수~남해간 동서해저터널 건설’을 공약으로 제시했었습니다. 어떤 사업이고, 왜 필요한지, 추진상황은 어떤가요?

‘여수~남해간 동서해저터널’은 박근혜 대통령 공약인 ‘동서통합지대 조성사업’의 43개 세부사업 중 하나임.
  - 전남 여수와 경남 남해를 7.3㎞(해저4.2㎞) 터널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사업비(국비) 5,040억원과 공사기간 10년이 소요됨.
 동서해저터널이 건설되면,
  - 전남 동부와 경남 서부 간 접근성 획기적 개선
    (여수에서 남해까지 차량이동 시간 : 기존 90분 → 7~8분)
  - 고흥~여수 간 5개의 연륙․연도교(2019년 개통)와 연결돼, 고흥~여수~남해~사천을 잇는 리아스식 해안과 섬이 관광벨트화
  - 터널 인근(차량 10분 거리)의 여수세계박람회장 활성화 전기
 ⇒ 인적․물적 교류 확대로 남해안 중남부권 발전 및 동서 통합․상생
 ⇒ 현 정부 국정과제인‘국민대통합을 위한 국토 균형발전’에 기여
 이런 기대효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타당성이 낮다는 이유로 국비가 지원되지 않고 있음.(2015․2016년도 기재부 단계 미반영)
  - 현재 동서해저터널 사업은‘제4차 국도 건설 5개 년 계획’에 포함돼, 기재부의 일괄 예타 진행단계에 있음.
  - 대통령 공약이자 영호남 화합을 상징하는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도 많은 도움울 주시길 부탁드림.
  ※ 20대 총선 당선자 중 이정현(새누리,순천), 주승용․이용주(국민의당,여수)의원 공약에 동서해저터널 포함

Q5. 또 한가지 서부권에서는 ‘서남해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조기완공’이나 ‘무안공항 활성화 문제’가 총선공약으로 제시됐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2020년 개항하는 흑산공항을 통해 무안공항을 활성화 한다는 구상도 밝힌 적이 있는데요. 어떻게 실현할 계획인가요?

 2020년 문을 여는 흑산공항을 통해 무안공항의 새로운 활로를 열겠음.
    흑산공항이 개항되면 서울․중국과의 접근성이 1시간 거리로 대폭 개선됨. 국토교통부는 개항 첫해 76만 6천명, 5년 후에는 연간 104만명 이상이 흑산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섬 가꾸기, 다도해 관광, 항공 등 지역산업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임.
    이런 세기적 변화를 잘 활용해 흑산공항에서 가장 가까운  무안공항을 저가항공기의 허브, 경비행기산업과 항공기 정비 등 그 연관 산업의 거점으로 발전시켜갈 계획임.
  - 호남선 KTX 2단계 구간도 대통령 공약대로 무안공항 경유 노선으로 조기에 확정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지속 건의하고 가능한 모든 채널을 동원해 긴밀히 협의해가겠음.

Q6. 지사님의 ‘서민배려시책’들이 전국 광역단체들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100원 택시’나 ‘농번기마을공동급식’ 등을 포함해 26개의 서민 배려시책을 발굴․확대한다는 계획을 최근 발표하셨는데요.
    왜 이 시점에서 서민배려시책이고 어떤 의미가 있는가요?

 서민배려시책이라는 명칭을 처음 사용한 것일 뿐, 이런 시책을 발굴․시행하는 노력은 취임 전부터 계속해왔음.
  ․ 선거 공약인 100원택시, 농번기마을공동급식, 찾아가는 영화관 등
 서민배려시책은 도정 목표 활기․매력․온정 중 온정에 해당함.
  - 그 동안 모든 부서가 사회의 그늘진 곳을 살피고, 서민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세밀한 정책을 찾아내 시행해 줄 것을 직원들께 줄곧 당부드렸음.
 최근 발표한 서민배려시책은 농어민과 소상공인 등 서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정책의 모순이나 사각지대로 인해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했던 사회적 약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한 정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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