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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래의 경제포커스] 각 당 총선공약 '최저임금 인상'..논의 시작됐는데 전망은?

글쓴이 : 박영래기자 | 작성일시 : 16-04-19 08:50
-이번 4.13총선에서 각 정당이 내건 공통적인 경제관련 공약 가운데 하나가 바로 ‘최저임금 인상’입니다.
제1당에 오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정의당, 새누리당 모두 최저임금 인상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이에 맞춰 최저임금위원회도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최근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서
경제활성화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인상 찬성론과,
일자리 감소와 물가상승의 부메랑이 될 것이라는 반대론이 맞서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최대 이슈로 부상한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경제포커스, 보도부 박영래 기자 나오셨습니다. 

<질문>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이 6천30원이죠?.. (그렇습니다)
이를 만원으로 인상하겠다,, 이번 총선에서 여러 정당이 내세운 공약이었어요?
◆더민주는 오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했고,
정의당은 오는 2019년까지, 만원으로 올리겠다고 했고요.
새누리당의 경우는 20대 국회 임기 내에
최저임금을 8천원에서 9천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했었습니다.

<질문>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회의도 시작됐다면서요. 언제까지 결정해야 합니까?
◆최저임금 결정시한은 오는 6월 28일까지입니다.
노동계와 경영계, 공익위원 각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지난 7일 1차 전원회의를 연 데 이어,
6월 2일 2차 전원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질문>더 많이 올려야 한다는 노동계와, 이에 반대하는 경영계가 맞서면서
그동안 인상률은 소폭에 그쳤어요? 지난해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죠?
◆재작년 최저임금이 5천580원이었고, 여기서 450원, 비율로는 8.1%오른 6천30원이 지난해 최저임금이었습니다.
이를 놓고서 “찔끔인상이다”, “이 금액은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액수”라는 게 노동계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경영계는
임금이 인상되면 돈을 벌려는 근로자가 늘어난 반면,
기업가 입장에서는 임금이 인상되면 비용절감을 위해
일자리를 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오너들과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경제단체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해 왔습니다.
 
<질문>올해는 좀 어떨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총선에서 정당마다 인상을 들고 나오면서,,과거와 달리 좀 더 큰 폭의 인상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큰 폭의 인상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만약 올해도 예년 인상률 수준에서 최저임금이 정해진다면
그 수준은 6천500원 안팎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이 노사 각 9명씩이다보니
나머지 9명의 공익위원이 최저임금 결정의 키를 쥐고 있습니다.
공익위원들은 노동부장관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점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질문>최저임금 인상 논의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선진국 등의 주요 이슈가 되고 있다면서요?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가
단계적으로 최저임금을 15달러, 우리 돈 1만7천원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영국도 올해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했고,
일본도 시급 1천엔을 목표로 올해부터 최저임금을 매년 3%씩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질문>그런데 미국사회의 찬반양론이 상당히 뜨겁다고 하는데요...
먼저 최저임금 인상에 찬성하는 측의 주장은 어떻습니까?
◆현재 9달러에서 10달러 수준인 캘리포니아나 뉴욕주의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15달러로 인상하기로 하면서
일단 미국 전역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낼 것이란 게 언론의 보도입니다.
국민들의 빈부격차를 줄이고, 가계소득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다면서
정치권 등은 크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구매력 증가와 생산성 제고, 이직률 감소 등 순기능이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질문>하지만 그 같은 긍정적인 기대와 달리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쪽의 목소리도 상당히 높다면서요?
◆최저임금 상승으로 기업이 비용이 증가해 일자리가 줄어들고,
특히 소비자들에게 가격 부담을 전가시키는 행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건데요.
당장 로스엔젤레스 지역의 식당은 음식가격을 올리는 현상으로 이어지면서
임금과 외식비 등이 덩달아 오르면
물가 구매력이 다시 떨어지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감소와 물가상승의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습니다.

<질문>그처럼 미국사회도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찬반이 팽팽한데.. 우리나라도 6월이면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비춰볼 때 우리는 최저임금 인상을 어떤 각도에서 봐야 할까요?
◆소득격차를 해소하고, 저임금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최저임금을 대폭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에는
우리 사회에 많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습니다.
특히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최저임금 인상은 내수경기 진작에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저소득자들은 늘어난 임금만큼 소비에 사용하고,
이는 소비진작으로 이어져 ‘일자리 창출’이라는 선순환적 구조가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은 결국 고용 감소로 이어져
오히려  경기악화의 요인이 된다는 경영계의 목소리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기업도 기업이지만 편이점이나 식당 등도
가뜩이나 경기가 좋지 않은데 알바 시급까지 올라가면 더 힘들어질 수 있다..이런 상황인데요.
이처럼 양측의 주장을 들어보면 선뜻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기가 힘든 상황이어서
오는 6월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이 더욱 주목받고 있고,
또한 인상 범위를 놓고서 경영계와 노동계가 또 한번 치열하게 맞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경제포커스 박영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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