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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석]광주시 아동학대 종합대응한다-최경화 저출산아동담당

글쓴이 : 박성용기자 | 작성일시 : 16-04-05 09:21
[진행]최근 광주지역에서 7남매의 미취학 관련사안이나 친부모의 학대 등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그만큼의 사회안전망 구축에 대한 요구와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인데요.
광주시의 아동학개 종합대책,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시 여성청소년 가족정책관실의 최경화 계장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1. 광주지역의 경우, 아동학대로 신고 접수되는 건수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 우리 지역 아동학대 신고 접수 건수는 ’14년 283건에서 ’15년 383건으로 35%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신고의무자의 신고율 제고와 시민인식 개선 등에 따라 증가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아울러 2015년 신고건수 중 아동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253건으로 광역시 평균 384건에 비해 다소 적기는 하지만, ’14년 163건에 비해 대폭 증가 하였습니다.

2.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주로 어떤 조치들이 이뤄지고 있나요?
  ❍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지방경찰청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 함께 동행하여 현장출동을 하게 됩니다.
  ❍ 현장 조사 후 피해아동에 대해 범죄행위 제지(경고), 학대행위자 격리, 피해아동 보호시설 인도, 피해아동 의료기관 인도 등의 응급조치를 취합니다.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의 재발 우려가 있는 경우, 경찰이 가정법원으로부터 임시조치를 신청하여 피해아동과 분리를 시킵니다.
  ❍ 아울러 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학대피해 아동 및 가족, 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피해 아동에 대한 각 사례판정과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사후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 최근, 아동학대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면서
  광주시 차원에서도 아동보호종합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과정들을 거쳐서 관련 대책이 마련됐나요?
 ❍ 최근 우리시 남구에서 10명의 자녀중 7명이 취학연령이 지났음에도 학교에 전혀 보내지 않은 사실을 교육청, 경찰청, 주민센터 등이 협업하여 밝혀졌는데요..
    아동학대는 사전예방과 조기에 발견하여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종합대책은 지난 2월 15일 우리시, 광주지방경찰청, 시 교육청, 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참여한 아동학대 근절 간담회와
    2월 24일 시와 시의회, 자치구,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참여한 유관기관 합동현장 간담회를 거쳐 논의된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4. 이번에 마련한 아동보호종합대책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있습니까?
 ❍ 이번 종합대책을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하여 주요 정책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아동학대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강화, 둘째, 예방교육 및 홍보 강화, 셋째,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신속대응체계 구축,
    넷째, 지역사회 복지자원 연계를 통한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담겨져 있습니다.

5. 종합대책을 토대로 어떤 활동이나 계획들이 추진될 예정인가요?
 ❍ 먼저, 종합대책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 조기발견을 위한 시, 경찰청, 교육청, 민간단체 등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시, 자치구,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구성·운영 할 것입니다.
 ❍ 또 점차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군이 확대됨에 따라 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자치구 예방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고,
    통장, 부녀회장단과 각종 협의회 등 지역사회 리더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신고 모바일 앱 내려받기 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 아울러, 지역아동센터와 드림스타트, 희망복지지원단 등 관련 기관별 모니터링을 진행하여 학대위험 아동을 사전에 발견하면 112에 신고하도록 지속적인 예방 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6. 무엇보다 학대 아동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 이번 종합대책에는 영유아 학대 아동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필수예방
    접종과 영유아 건강검진을 일정 회기 미실시한 아동의 양육환경 실태 점검 및 학령기 미취학, 장기결석 아동의 합동 가정방문도 실시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특히, 학대피해 및 보호대상아동과 가해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 경제적 어려움
    등을 해소하기 위해 희망복지지원단, 드림스타트 등 지역사회 복지자원 연계를 통한 적극적 사후관리를 진행하여 학대 재발을 방지 하겠습니다.

7. 아동학대특례법 시행 이후에 아동학대를 발견했을 때 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자의 범위도 확대되지 않았습니까?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신고 의무자에 포함되는지요 ..
 
 ❍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는 직무상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 할 수 있는 직업군을 의미하며, 신고의무자로 지정된 24개 직군은 아동학대를 발견 즉시 112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으로 아동학대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아동학대를 신고해야 하며, 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신고의무자로 지정된 24개 직군은 보육, 유치원 초중등 교직원 및 학원 등 교사직군과 의료인, 구급대 대원, 응급구조사 등 의료인 직군, 아동, 장애인, 청소년 등 시설 종사자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직군과
    아이돌보미, 취약계층이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 수행인력 등입니다.

 8. 신고의무가 없더라도,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어떻게 신고하면 되겠습니까?
 ❍ 아동학대가 의심될 경우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112로 신고 부탁드리며, 참고로 아동학대의 유형 및 사례가 의문나신 분들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모바일 어플인『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착한신고』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플에는 아동학대에 자세한 정보 뿐만아니라,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 신고의무자들을 확인 가능하며, 바로 신고도 가능하도록 구성 되어있습니다.

9.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모든 아동이 쾌적한 환경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라며 학대와 방임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우리지역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기를 바라며 시민들에게 부탁하실 말씀있으시면 마무리 해주시죠? 

 ❍ 최근 심각한 아동 학대 사건이 잇달아 발생되고 있는데, 아동학대 문제는 피해아동이나 부모 등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모든 아이가 내 아이라는 따뜻한 마음으로 아동학대가 의심되거나 알게 된 사람은 112에 신고해 학대받는 아이들이 알아채주기를 간절히 바라며 보내는 신호에 답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네 오늘말씀 고맙습니다. 광주시 최경화 저출산아동담당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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