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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래의 경제포커스] 4.13총선 광주전남 경제분야 공약 들여다보니

글쓴이 : 박영래기자 | 작성일시 : 16-04-05 09:10
-경제포커스 시간입니다.
20대 총선, 오늘로 1주일 하고 하루 더 남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광주전남 지역 출마 후보들의 경제관련 공약들 한번 분석해보겠습니다.
경기침체가 오랜 기간 지속되다보니
각 당이 모두 경제관련 분야에 초점을 맞춰 다양한 공약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관련 재정 확충방안은 없거나
현실성이 떨어지는 공약들이 많다는 지적인데요.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부 박영래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국민들이 아무래도 먹고사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보니
각 정당의 선거정책들, 역시 경제분야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야 모두 경제 활성화를 내걸고
선거운동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경제가 오랜 침체에 빠져 좀처럼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유권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가장 적절한 공략 수단이
바로 먹고사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각 정당마다 공약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어 보입니다.
새누리당은 경제정책 수행에 발목을 잡은 야당을 심판해 달라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 실정을 직시하자며 한 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기존의 성장론이나 분배론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틈새를 파고드는 전략입니다.

<질문>아 때문에 각 정당의 선거 캐치프레이즈도 역시 경제분야를 가장 앞세우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각 당이 내세우고 있는 선거 공약을 살펴보면,,
새누리당은 경제정책 공약 1호로
“청년 일자리 창출되도록 기업투자 활성화”를 내세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제는 경제다”라며 다양한 경제공약을 내놓고 있고요,
국민의당 역시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서
유권자의 표심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질문>우리 지역으로 포커스를 맞춰볼까요?
먼저 광주지역 출마 후보들이 내놓은 경제공약들,, 어떤 게 있습니까?
◆대표적인 게 지역의 최대 핵심 현안인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 사업을 여야 모두 하나같이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데요.
광주시 입장에서도 각 당의 총선 후보들에게 이를 총선공약 이슈화에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서로 맞아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보니 여야의 공약이 비슷비슷한 모양새를 띄고 있는 게
이번 총선의 특색으로 보입니다.

<질문>각 정당의 지역경제 관련 정책을 좀 세부적으로 살펴볼까요?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의 공약, 먼저 비교해 볼까요?
◆국민의당의 경우는 경제관련 공약 들여다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 100만대 조성,
삼성전자 이전대책 관련 협력업체 보호법 제정 등입니다.

더민주당은 광주발전 10대 공약 내걸었는데요
아시아문화전당 활성화
고용창출 위해 자동차 100만대 사업 추진
빛가람에너지밸리 조성 통해 일자리 창출
광주공항 이전, 광주역 활성화 방안 등을 마련하겠다 등입니다.

<질문>새누리당이나 정의당, 민중연합당의 지역경제 관련 공약은 어떻습니까?
◆이들 역시 자동차 100만대 도시 조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고,
여기에 더해

새누리당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기반조성, 호남권 일자리 창출 허브센터 설치,  광주송정역 및 광주역 역세권 개발 등을 내걸었습니다.

정의당은 진보정당답게
청년고용할당제를 도입, 복합쇼핑몰이나 대형마트 허가제,
중소기업 적합업종 확대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지키겠다.. 등입니다.

민중연합당은 대학등록금 상한제 적용, 해고방지법 제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앞세워
유권자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질문>선거철이면 등장하는 단골 공약이, 바로 ‘개발공약’인데,,
이번 총선 역시 각 정당이 내놓은 공약들을 좀 깊이 들여다보면
재정 확충방안이 없거나, 현실성이 떨어지는 등 보다 꼼꼼하지 못하고
말 그대로 선거용 공약에 그치는 공약들도 한두가지 아니라는 지적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자동차 100만대 사업 같은 경우
지금 상황에서는 구체적인 세부실행방안을 찾아야 하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각 정당에 내놓은 공약을 보면
여기서 한발짝 나아가질 못하는 것 같습니다.
광주공항 이전의 경우 천문학적인 돈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주역 활성화 같은 문제도 단순히 소지역주의에 묶인 상황에서는 해답을 찾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진보정당들이 내놓은 정책 역시 상당히 실현가능성보다는 정책적인 구호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질문>그렇다보니 과거의 경우 선거철 구호로만 그치고, 선거가 끝나면 나몰라라하는 게 과거의 좋지 못한 행태였는데요? 
◆그렇습니다. 경제를 살리겠다며 온갖 공약을 제시하고 있지만
선거가 끝나면서 금방 휴지조각이 될 것이 뻔하다..아마 대부분의 유권자들이 실감하고 있는 부분 같습니다.
총선이 끝나면 국회는 민생을 외면한 채 당리당략에만 몰두했던 게 그동안 보여줬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질문>이제 총선 1주일 여 남았습니다.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 보다 엄격히 살펴보고 투표하는, 유권자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우리 지역은 두 야당간 치열한 격전을 벌이고 있어
과거 어느 총선보다 인물선거, 정책선거의 중요성이 대두된 상황인데요.
주변에 휩쓸리지 않고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해
다시 한 번 각 후보와 정당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하고 또 꼼꼼하게 검증하고 살피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지역의 주요 현안과 문제점들에 대한 분명한 진단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지,
지역의 미래를 위해 실현가능한 정책과 비전, 공약을 제시하고 있는지도 살펴본 뒤
오는 13일 소중한 한표를 행사해야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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