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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석]전남의 사회적경제 정책은?-전남도 최강훈 사회적경제팀장

글쓴이 : 박성용기자 | 작성일시 : 16-03-15 09:54
Q1) 팀장님, 안녕하세요?
    요즘 들어 ‘사회적경제’란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사회적경제가 발달된 서구 유럽에서는 그렇지 않은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다소 생소한 용어라고 생각됩니다.
    우선 도민들의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사회적경제’가 무엇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A1) 그렇습니다. 사회적경제는 유럽에서 특히 이탈리아, 스페인 등이 앞서 가고 있고요, 우리나라에 사회적경제란 용어가 등장한지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불과 몇 년 전이죠. 협동조합 관련법이 제정된 2012년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사회적경제’를 이해하시려면 먼저 그 배경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1700년대 산업혁명 이후 시장 중심의 자본주의 사회로 진행되면서 나타난 소득의 양극화, 즉 ‘빈익빈, 부익부’ 의 심화가 사회통합의  장애요인이 되어 왔습니다.

○ 다시 말씀드리면, 건강한 사회공동체 형성에 시장경제가 한계를 드러냈다는 얘기인데요, 그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1970년대 들어 유럽에서는 따뜻한 일자리, 사람과 노동의 가치, 협력과 연대 등의 사회적 가치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사회적경제의 시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사회적경제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 가장 일반적으로는 현대의 시장경제와 정부에서 살피지 못한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자원배분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자발적이고 민주적인 참여경제 시스템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Q2) 예, 이제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조금은 알것 같네요.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동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사회적경제기업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전남도의 사회적경제기업 현황은 어떠한지요?

A2) 예, 맞는 말씀입니다. 당연히 주체가 필요합니다. 우리 도에서 얘기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협동조합, 그리고 자활기업 등 4종류의 기업군을 한꺼번에 일컫는 말인데요,

○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 마을기업은 마을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주민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득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자활기업은 저소득층 자립을 지원하는 기업입니다.

○ 지난해 말 기준으로 우리 도내에 사회적기업 139개, 마을기업 182개, 협동조합 339개, 그리고 자활기업 104개 등 총 764개의 사회적경제기업이 있습니다.

Q3) 예, 적지 않는 기업인데요,
    전남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들 기업들이 잘 운영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참 사회적경제와 관련하여 이낙연 도지사께서 몇 가지 사항을 공약한 것으로 기억이 나네요.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무엇이며, 어떻게 추진되어 가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죠.

A3) 예, 이낙연 지사께서 후보자 시절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두 가지 사항을 약속하였습니다.

○ 첫 번째는 전라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조례를 만드는 것인데요, 2014년 10월에 ‘전라남도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 조례는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협동조합이 포함된 통합조례로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 지원,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과 일자리 창출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두 번째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한 사회적경제 육성기금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계획수립 과정에서 기금을 조성하는 것 보다는 보증을 통해 쉽게 지원받을 수 있는 ‘사회적경제 전용 신용보증상품’을 출시하기로 하였으며, 지난해 3월부터 운용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공약사항은 아닙니다만, 민선 6기가 시작된 2014년 7월에는 일자리정책실에 ‘사회적경제팀’을 신설하여 관련 업무를 전담토록 하고 있습니다.

Q4) 앞에서 ‘사회적경제 육성기금’ 대신 ‘사회적경제기업 전용 신용보증상품’을 출시하여 운용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 상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지금까지 운용상황을 말씀해 주시죠.

A4) 예, ‘사회적경제 전용 신용보증상품’은 우리 도에서 3억원을 출연하고, 전남신용보증재단에서 출연금의 10배인 30억원까지 보증하는 제도인데요, 이를 위해 지난해 1월 전남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이 상품은 기업의 운영과 시설자금으로 활용되며, 연 1~3% 저리로 기업 당 최대 2억원까지 이용할 수 있고요, 보증기간은 최대 8년입니다. 5천만원 이하는 별도 담보없이 100% 신용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도입 첫해인 지난해에 56개 기업에서 26억원을 활용했으며, 금년에도 30억원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 그리고 상품 운용 대한 피드백을 위해 설문을 실시하고 있으며, 설문결과 나타난 개선 및 건의사항은 금년도 상품운용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Q5) 예, 신용보증상품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외에도 전남도에서는 여러 가지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 몇 가지 시책만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A5) 예,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사회적경제 지원창구 일원화인데요, 지난해 2월 ‘전남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였습니다. 그 전에는 기업별로 전담창구가 분산되어 불편함이 많았습니다만, 지금은 협업에 따른 효율성 등 시너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 두 번째는, 지난해 3월에 도입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공공구매 공시제’입니다. 이 제도는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 실시하였는데요, 도와 직속기관, 시군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3월말까지 기관별 구매실적과 금년도 목표액을 홈페이지에 공고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지난해 공공구매 실적은 당초 계획 100억원 대비 42%나 증가한 142억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목표는 180억원으로 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마지막으로, 성장사다리 시스템 도입입니다.
  신규기업에 대해서는 안착을 유도하는 한편, 기존 기업 중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은 자립을 유도해나가는 시스템입니다.

Q6) 전남도에서는 매년 계획에 의해 사회적경제기업을 육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은 공모를 하고 있는데요, 관심을 가지고 계신 도민을 위해 금년도 육성계획과 추진일정을 알려 주시죠?

A6) 예, 말씀하신대로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은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있고, 협동조합은 신고에 의해 설립이 가능합니다.

○ 먼저, 예비사회적기업입니다. 금년도 목표는 30개로 3회에 걸쳐 공모할 계획인데요, 1차는 이번 주에 모집 공고할 예정입니다.

○ 다음은 마을기업인데요, 전남형 20개와 행자부형 20개 등 총 40개를 선정할 계획으로 지금 공모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 18일까지 신청을 받아 평가한 후 4월 중순에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도민께서는 시군 또는 전남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에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Q7) 지금까지 전라남도의 사회적경제 현황에 대해 알아 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전라남도에서 구상하고 있는 사회적경제를 위한 장기적인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A7) 예, 지금 장기적인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전라남도 사회적경제 육성 5개 년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이달 중에 마무리 될 예정입니다.

○ 이 5개 년 계획이 전남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현 위치를 알려 주고, 앞으로 5년 동안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물론 구체적인 비전과 목표를 제시해 줄 것인데요,

  우리 도에서는 그 계획에 따라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한편,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지원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니, 도민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 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남도 최강훈 사회적경제팀장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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