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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석]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

글쓴이 : 박성용기자 | 작성일시 : 16-03-14 09:02
[진행]자치단체 탐방, 오늘은 광주 광산구로 가보겠습니다.
민형배 구청장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네>

1. 광산구! 하면 ‘최초’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선도적인 정책으로 정부 정책의 새로운 기준을 여러번 제시한 결과가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또 전국 최초 사례를 기록한 게 있죠? 학력이나 신분 위주로 짜여진 공공기관 강사료 지급 규정을 새롭게 바꾸셨다고 들었습니다.

이번에 광산구가 민간 경력을 반영한
강사료 지급기준을 지난 3일부터 시행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전국에서 처음 세운 기준입니다.

대다수 지방자치단체들이
강사료 산정 기준으로 삼는 것은
안전행정부가 제시한 ‘지방행정연수원 강사수당 지급기준’인데요.

이 기준은 정부출연 연구기관장,
5년 이상 경력의 판·검사, 변호사 등을 1급으로,
대학교 전임강사 및 조교수,
전·현직 4·5급 공무원 등을 2급,
전·현직 6급 이하 공무원, 취미소양 강사로
지방행정연수원 3년 이상 경력 강의자 등을
3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광산구가 이 ‘지방행정연수원 강사수당 지급기준’에 
민간 경력을 포함시켰는데요.

구체적으로는 12년 이상의 민간분야 경력자는 1급으로,
8년 이상은 2급으로,
3년 이상은 3급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2. 어떤 의미와 기대효과가 있을까요?

그동안 행정기관이 따른 강사 기준은 판사, 검사, 교수처럼
전문직 종사자나 고위 관료와 같이
학력과 신분 위주였는데요.

이번에 강사 규정에 민간 분야를
새롭게 추가했다는 것이
개선한 제도의 핵심입니다.

이로써 시민사회 활동가를 비롯해
한 분야에서 오랫동안 활약하며
성과와 능력을 인정받은 민간 분야 전문가들이
경력에 합당한 대우를 받는 근거가 생겼고요.

또, 보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강사로 나서고,
강의 콘텐츠 역시 더욱 풍부해져
양질의 강의를 공직자와 주민에게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광산구는 새로운 기준 마련을 위해
광산구 인권보장증진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지역의 인권운동가들의 여론을 수렴했는데요.

이번 결정은 법에 저촉되지는 않지만,
적극적으로 차별 요소를 해소한 인권행정의
좋은 사례로 남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앞으로도 광산구는 법과 제도라는 규범과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가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3. 인권 얘기를 구청장님께서 해주셨는데요. ‘복지는 인권이다’는 말도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광산구의 복지 정책은 다른 지자체와 중앙정부에서 주목하는 성과를 많이 만들었는데요. 지난 1월 청와대에서 보건복지부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한 업무보고회에 광산구 공무원이 참석하고, 사례 발표까지 해서 화제입니다. 어떤 사연인가요?

네. 지난 1월 20일 청와대에서는
보건복지부 업무보고회가 열렸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전국 700개 읍·면·동사무소를
복지허브로 만든다고 발표했는데요.
예전에는 각종 서류 발급이나 민원 접수 같은
행정서비스가 중심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복지 역량을 강화해
사각지대를 줄인다는 게 주요 목표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주민과 함께 촘촘한 복지망을 구성한
광산구 우산동이 이런 목표에 맞는
모범 모델이라고 평가했는데요.
우산동에서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이지영 주무관이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접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우산동 복지를 짧고 굵게 요약하면
‘사각지대 없는 맞춤형 서비스 지원’인데요.
우산동 주민들이 지난 2012년부터 복지네트워크
‘잉계마을 공동체’ 사업을 추진한 덕분입니다.

이 사업으로 주민들은 협동조합과 북카페,
마을 공방을 만들어서 일자리도 만들고,
수익금으로 이웃도 돕고 있고요.

2년 전부터는 이웃이 이웃을 돕는
마을등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주민 34명이 등대지기로 참여해
법과 제도로 지원받을 수 없는 이웃을
다양한 방법으로 돕고 있습니다.

4. 그렇다면 광산구 우산동 사례가 대통령에게 보고된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우산동 주민은 모두 2만5천여 명인데,
2명 중 1명(1만2천여명)이 정부의 각종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3906명, 장애수당 1400여명, 한부도가정 800여명 등

전국에서 생활이 어려운 주민이 가장 많이 사는 곳이어서
삶의 질도 가장 안 좋을 것 같지만,
실상은 복지망을 전국에서 제일 세밀하게 구성해
잘 운영하는 곳입니다.

청와대가 우산동 사례를 경청한 것은
전국의 700개 읍·면·동을
우산동 같은 마을로 만들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5. 올 한해 광산구의 구정 슬로건이 ‘공감과 신뢰에 기초한 공공성의 확대’죠? 어떤 방향으로 구정을 이끄실 계획인가요?

크게 두 가지 길로 구체화 할 계획입니다.
하나는 지금까지 해왔던 자치공동체를
'어떻게 잘 조성할 것인가'이고요.
또 하나는 도시의 물리적 환경들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편리하고 이롭게 조성할 것이냐에 대한 것입니다.

지난 2010년 7월 민선 5기가 출범한 이후 광산구는
대체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좋게 하는
자치공동체 조성에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올해부터는 사람과 도시의 관계를
좋게 하는 일에도 좋은 성과를 내겠다는 것인데요.

마을공동체, 교육공동체,
복지공동체와 같은 인문적인 영역에서는
공동체의 순기능을 더욱 강화하고요.
생태, 환경, 녹지, 신재생 같은 물리적 환경에서는
사람들에게 더욱 이롭고 편리하게
도시여건을 꾸려갈 계획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광산구가 민자 2300억 원을 유치해
11만4000세대에 전기와 열을 공급하는
분산전원시스템 사업을 시작하고,
광주송정역 인근 구도심 재생에 100억 원을 투입하는 것.
그리고 수완지구에 농구장, 배구장, 배드민턴 경기장과
다목적 공연장을 갖춘 종합체육관 건립에 나서는 것 모두
물리적 환경을 사람에게 더 이롭게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6. 끝으로 광주불교방송 빛고을 아침저널 애청자 여러분께 마무리 인사 부탁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는 서로 이어진
공동체 안의 존재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깨닫고 말씀해주신
인드라망 세계입니다.

내가 잘 되고 싶으면,
남도 잘 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결국 나와 이웃이 함께 어울리고
같이 살아야 한다는 것을
부처님은 가르쳐주셨습니다.

민선 6기 광산구정 목표인 ‘더불어 따뜻한 자치공동체’인데요.
부처님의 가르침과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의 소망은
지금 사는 세상이 더 좋게 바뀌는 것입니다.

참여는 그 소망을 현실로 만드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더불어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좋은 길이기도 합니다.
힘과 지혜를 함께 모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광주불교방송 애청자 여러분 모두모두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말씀 고맙습니다. 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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