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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하고 조용해야할 교육계, 정부-교육청 끝없는 대치

글쓴이 : 박성용기자 | 작성일시 : 16-03-04 09:02
[1.오프닝멘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빛고을 아침저널 박성용입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이기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과의 관계는
상생과 소통 그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교육부와 교육청간 불통은 물론
왠만한 일도 법정공방으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광주전남 등 14개 시도교육감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한꺼번에 고발했습니다.

이유는 중고교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발해
시국선언을 발표한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징계요구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거슬러 올라가보면 교육부는 지난해
전교조 교사들이 시국선언을 하면서
교육기본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면서
각 시도 교육청에 징계 지시를 내렸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교육감들은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결정하겠다"며
교육부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교육부는 징계명령을 따르라는 직무이행명령까지 내렸답니다.

결국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으니
검찰에 고발을 했다는 것인데,
교육감들 곧바로 반발입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장휘국 광주시 교육감은
전교조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직무와 관련한 발언이라는 입장이고
해당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는다며 교육감들을 고발한 것은
교육감에 교원 인사권을 부여한
지방자치법을 무시한 것이라는 반박입니다.

이뿐이아니죠?

누리예산과 관련해서도 교육부와 날선 공방이고
법적다툼입니다.

교육분야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정부나 선출직 교육감들은
이런 갈등이 이념갈등이 아니라고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보수정권이 계속되면서
진보성향의 교육감들과의 이견이 이면에 있습니다.

이래서 반쪽짜리 지방자치에
예산과 권한을 쥔 중앙정부의 횡포라는 비판이 나오는가 봅니다.

[2.이시각이슈]

-박영래 기자

[3.문화마실]

-문화재단 박수현 홍보담당

[4.문화가 산책]

-내고향 TV 정수정 여행작가

[5.클로징 멘트]

포근한 날속에서 주말과 휴일을 앞두고
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예상강수량이 20∼60㎜,
지리산이나 남해안 등 많은 곳은 80㎜ 이상
제법 많은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곳에따라 천둥·번개가 예상되는데다
겨우내 얼었던 지반이 녹으면서
붕괴등 해빙기 안전사고가 우려됩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주말휴일 되시길 바랍니다.

3월 4일 금요일에 보내드린 빛고을 아침저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에 최강일, 제작에 보도국,
저는 박성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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