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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2월22일

글쓴이 : 심창훈기자 | 작성일시 : 16-02-22 09:38
한 주간의 주요 뉴스를 정리해 보는 뉴스초점 시간입니다,
심창훈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문) 주요 정당들이 공천 신청을 마감했는데요,
광주전남지역 경쟁률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답) 광주와 전남에서 공천 경쟁이 가장 치열한 정당은 국민의당이었습니다.

광주 8개 선거구에 28명이 신청해 3.5대 1을 기록했고
전남 11개 선거구에는 36명이 신청해 3.27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광주와 전남 전체로는 3.37대 1을 나타냈습니다.

더민주는 광주에 13명이 공천을 신청해 1.63대 1을 기록했는데요,
경쟁률이 4대 1이었던 19대 총선과 비교해 신청자가 크게 줄었습니다.

특히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의 지역구인 서구을에는 신청자가 없었고요,
남구에는 이민원 광주대교수, 북구갑에 강기정 의원이
단독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전남에는 23명이 지원해 2.09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면서
광주·전남을 합쳐도 1.89대 1에 그쳤습니다.

새누리당은 1차 접수를 마감한 결과 광주 0.88대 1, 전남 1.27대 1의
공천 경쟁률을 기록해 전국 평균 3.34대 1에 못 미쳤습니다.

특히 광주 8개 선거구에 모두 후보를 내기로 했는데
이번에 광주는 미달됐습니다.

정의당도 광주와 전남에 각각 4~5개 지역구에 후보를
출마시키기로 하고 선거 채비에 들어갔습니다.

문) 이제는 각 당이 세부적인 공천룰 마련에 들어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현역은 물론이고 예비후보들이 크게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답) 이번주가 경선정국에 중대 기로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민주는 오늘 부터 공천 후보자 면접에 들어가는 데요,
이미 평가가 끝난 1차 현역 컷오프, 이른바 하위 20% 대상자 통보가
임박해지고 있습니다.

당초 지난해 11월 지역구와 비례 등 127명을 기준으로 하위 20%
배제 방침에 따라 지역구 21명, 비례 5명 등 모두 25명이 공천에서
배제되지만, 하위 20% 기준에 탈당파도 포함시키기로 함에 따라
그 숫자는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1차 컷오프 이외로 추가로 현역 평가를 통해
추가 물갈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일부 광주와 전남 지역구에 대해 현역과 국민의당 후보간
경쟁력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추가 물갈이 대상이 나올지도 주목됩니다.

이와함께 더민주는 이번주 광주지역 전략공천 대상지를 확정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광주 전략공천 가능성 지역은 현재 국민의당 장병완 지역구인 남구와
천정배 공동대표 지역구인 서구을, 3선인 김동철 의원의 지역구인
광산구갑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략공천 후보로는 최근 영입한 양향자 전 삼성전자 상무와
국제통상 전문가인 오기형 변호사, 김민영 전 참여연대사무처장,
이용빈 광주외국인노동자건강센터 이사장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와관련해 이용빈 광주외국인노동자건강센터 이사장의 전략공천설이
나오고 있는 광산구갑의 한 예비후보가 낙하산 공천 반대를 주장하는 등
파열음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이번주 전략공천지역과 후보를 놓고 한바탕 회오리바람이
불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민의당도 최고위원 회의를 열어 공천 자격기준과 관련된 당규 문제와
구체적인 전략공천 지역 선정 기준과 비율, 공천 시행세칙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공직선거후보자 심사 부적격 기준'으로 제시된 친인척이나 보좌진 등이
후보추천신청자 공무수행기간 중 뇌물 수수 등 부정부패에 해당하는 범죄로
금고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자 등에 대해
논란이 있는 연좌제 부분을 최고위에서 어떻게 결론 내릴지가 관심산데요,

광주에서는 벌써부터 특정 예비후보나 출마예정자가 부적격 기준에
해당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오는 등 지역정가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천정배 공동대표가 최근 현역 평가를 통한 컷오프 가능성을
시사한 것과 관련해서도 공천 시행세칙 논의 과정에서
반영 여부가 주목됩니다.

그러나 현역 컷 오프 도입을 놓고 현역 의원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특히 국민의당이 마련한 여론조사와 당원경선, 숙의선거인단,
숙의배심인단 경선 방식 중 광주지역에 어떤 룰이 적용될지도 관심인데요,
결과에 따라 야권의 텃밭이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문) 이번에는 지역 현안문제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방식이 저심도 방식의 원안 중심형으로
사실상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도대체 어떤 방식입니까?

답)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방식은 '저심도 경전철 방식' 원안에
'반 지하' 모델을 접목한 '원안 중심형'으로 추진됩니다.

지난 2013년 최종안으로 결정된 기존안(지하+노면) 중 일부구간을
광주형 모델(반지하)로 변경하는 '원안 중심형'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안은 2호선 41.9㎞ 구간 중 33.4㎞는
원안(지하 29.2㎞+노면 4.2㎞)대로, 나머지 8.5㎞ 구간은
반지하로 가는 방식입니다.

깊이 4.3m의 지하구간과 노면, 지하 천장형을 혼용한 이른바
'광주형 모델'로 불리는데요,
덮개가 없는 반지하가 아닌 상층의 슬레브만 밖으로 나오는
지하 천장형이라는 게 특징입니다.

광주형 모델로 불리는 반지하형은 도로 중앙 2개 차로에 철로를 깔고
그 옆으로 차로를 만드는 이른바 'U타입'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형태는 반지하 형태인 제2순환도로 좌우로 도로가 건설된
서광주 역 부근의 도로 형태와 같은 모양을 띠게 됩니다.

광주시는 이와함께 임기내 착공을 위해 필수 지하구간을 먼저 착공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은 환승역인 상무역에서 운천저수지를 지나
월드컵 경기장까지 4.2km구간입니다.

광주시의회가 요구한 원안(지하 37.7㎞+노면 4.2㎞) 대신
광주시가 이같은 '원안 중심형'을 확정한 것은 증액된 사업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시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건설비용은 2조2천억원 안팎으로, 지하+노면 조합형(시의회 안) 보다는
2천8백억원, 전면 트램 즉 노면 전차라고도 하는데요,
이 경우는 7천100억원, 모노레일 중심형보다는 2천7백억원 가량
더 드는 반면 원안보다는 1300억원 정도를 아낄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기존방식에 비해 ㎞당 150억원 가량이 절감되고,
기준 사업비보다 9.7%가 늘어나 10% 이상 초과시 받아야 하는
정부의 예비타당성 재조사도 피할 수 있어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호선 착공은 18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실시설계 이후
곧바로 들어갈 예정인데요,
이럴 경우 윤장현 시장이 약속한 임기내 2호선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는 현재 광주시의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시민단체 관계자 등을 만나
이같은 '최종안'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오늘 오전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호선 건설방식 논란에 대해 해명하는 한편 앞으로 추진계획 등을
밝힐 예정입니다.

광주시는 시장 발표 뒤 9월까지 국토교통부와 기본계획 변경,
총사업비 협의를 끝내고 곧바로 실시설계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문) 도시철도 2호선 건설방식을 놓고 10년 넘게 우왕자왕하다가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간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답) 말씀하신대로 광주시가 이번에 최종 결정하게 될 방식은
원안과 큰 차이가 없는 수정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은 1994년 3월, 1호선과 함께
기본계획 승인을 받았는데요,

지난 2002년 총길이 27.4㎞에 정거장은 34곳, 건설방식은 지상고가
순환형, 사업비 1조3천3백여억원으로 기본계획이 변경됐습니다.

하지만 2010년 12월에 예비 타당성 검토를 거쳐 2011년 11월과
2013년 12월 두차례나 기본계획이 또다시 바꿨습니다.

그러다가 윤장현 시장이 취임하면서 “도시철도 재검토”발언으로
논란과 갈등으로 6개월을 허송세월하다가 결국 광주불교방송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자 건설하겠다고 공식발표를 했는데요,
 
이후 기본설계 과정에서 총 길이 41.9㎞, 정거장 44곳,
저심도 지하방식으로 결정됐지만 지난해 3월 늘어난 사업비
절감방안 마련 등을 위해 기본설계 용역이 중단됐습니다.

광주시는 논란 끝에 어렵게 저심도로 결정된 2호선 건설 방식을
지난해 11월, 트램방식과 모노레일, 원안고수 등 5가지 안으로 후퇴하면서
또다시 논란과 갈등을 불렀습니다.

문) 롯데쇼핑 광주월드컵점 불법 전대와 관련해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것 깉은데요?

답) 광주시청 안팎에선 법과 규정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하면 될 일을 너무 앞뒤를 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롯데쇼핑 불법 전대 등과 관련해 지난 17일 불법 전대에 대한
원상회복 내용과 의지가 미흡하고 사회공헌 등을 담은 계획서를
내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롯데측에 대한 광주시의 조치가 또 늦어지게 됐습니다.

이에앞서 롯데측은 불법 전대 원상회복과 대부료 산정 방식 변경 등
광주시의 요구를 원칙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는데요,

광주시는 롯데측이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해지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강경한 방침도 세워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만
일단 광주시의 원상회복 요구 등을 롯데측도 수용하겠다고 한 만큼
당장 계약해지 등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와 롯데 측이 큰 틀에서 이견을 좁혔다고는 하지만
금액과 방식 등 세부적으로는 이견이 커서
갈등과 논란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하겠습니다.

문) 그런데 시민단체에서 롯데쇼핑을 고발하고 감사원에 감사청구까지
하겠다고 해서 논란이 커질 것 같은데요?

답) 중소상인살리기광주네트워크는 롯데쇼핑 광주월드컵점의
불법전대 행위를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소상인살리기네트워크는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시가 오늘까지
시민에게 약속한 계약해지와 사용허가 취소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내일모레 롯데쇼핑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광주네트워크는 "시가 진전된 계획서를 요구하는 공문을
롯데에 보내겠다는 뜻을 밝힌 것은 협상행정이 답이 될 수 없음을 자인할 꼴"이라며
"대기업 봐주기식 행정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조처를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어제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통해
롯데쇼핑 광주월드컵점 불법 전대에 대한 광주시의 행정 집행 과정을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경실련은 이어 "불법 행위를 저지른 대기업 유통 재벌에 대한
광주시의 행정 조치가 고작 계획서 재요구라는 것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광주시는 불법 행위를 고발하고 계약 해지 등 강력한 조치를 하면
될 일"이라고 지적하고 "광주시가 롯데쇼핑에 관대한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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