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프로그램

정부, 수도권 투자촉진만 능사인가?..국가 균형발전은?

글쓴이 : 박성용기자 | 작성일시 : 16-02-18 09:08
[1.오프닝멘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빛고을 아침저널 박성용입니다.

정부가 각종 규제를 풀어서 수도권에 투자를 촉진하는 내용의
대규모 투자 활성화 대책을 어제 내놨습니다.

정부의 제9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보면, 경기 고양의 그린벨트를 풀어
자동차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내용도 들어 있는데요.

현행법상 그린벨트지역이라 불가능하니
정부가 지침을 바꿔 이곳에 자동차 튜닝과 정비, 매매와 상업문화시설 등
자동차 서비스 복합단지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런식으로 수도권 곳곳의 규제를 해제해
6조 2천억 원의 투자 효과와 일자리 창출 효과를 노린다는 계획인데
문제는 이런 투자활성화 대책의 수혜지가
수도권에만 집중돼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 입장에서야 국내외 경기 침체국면에서
기업 투자를 이끌어 내기에는 수도권 만한 곳이 없을 것이고,
가시적인 효과도 금방 나타나니 매력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
이런 수도권 집중화가 역으로 지방에서는
낙후도와 삶의 질을 더욱 떨어뜨리는 역풍으로 작용합니다.

당장 고양의 자동차 서비스 복합단지만해도
광주의 자동차 백만대 생산기지나
전남의 영암 등지의 자동차 관련 산업조성에 찬물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살기좋은 광주와 전남 만들려면
기업의 광주전남 유치가 필수여서
민선 시장도지사가 사활을 거는 항목입니다.

그런데 정부 정책이 수도권에 집중해 기업하기 좋도록 한다면
기업 입장에서 수도권과지방, 어느쪽을 선택할까요?

수도권만 사람사는 동네고, 지방은 없어도 되는 것일까요?

국가의 균형발전을 조금만 따져본다면
이런식의 수도권 과밀화, 집중화를 촉발하는 이런 경제활성화대책,
단견중에 단견입니다.

[2.이시각이슈]

-김종범 기자

[3.초대석]

-전남도 이기환 관광문화체육국장
-주식회사 시티플러스 안혜진 대표

[4.클로징 멘트]

광주시가 불법 재임대 논란을 빚고 있는
롯데쇼핑 광주월드컵점에 대해
대시민 사과와 구체적인 개선계획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런건 지난해 윤장현 시장 감사지시후
결과에 따라 곧바로 했어야 했습니다.

정의당과 시민단체, 시민들이 ‘제대로 하라’고 질타하니
이제 강경모드인 것 같은데,
매를 맞아야 정신을 차린다는 생각이 듭니다.

2월 18일 목요일에 보내드린 빛고을 아침저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에 문홍식, 제작에 보도국,
저는 박성용이었습니다.
Total 1,335
게시판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1175 [초대석]무등산 국립공원 지정 3년-이영석 소장 HOT 박성용기자 03-07
1174 차분하고 조용해야할 교육계, 정부-교육청 끝없는 대치 HOT 박성용기자 03-04
1173 D-41 더민주-국민의당, 통합논의 본격화하나? HOT 박성용기자 03-03
1172 [초대석]지역대학의 살길을 묻다-전남대 지병문 총장 HOT 박성용기자 03-03
1171 [박영래의 경제포커스] 수출 감소세 지속..광주전남 지역경제도 불안 HOT 박영래기자 03-02
1170 [박성용의 취재파일]"죽은 정치의 위협에, 진짜 정치를 포기하지 말라" HOT 박성용기자 03-02
1169 필리버스터의 중단.."죽은 정치의 위협에, 진짜 정치를 포기하지 말라" HOT 박성용기자 03-02
1168 선거구 지각 획정에 더민주-국민의당 공천경쟁 가열 HOT 박성용기자 02-29
1167 경쟁가열 더민주-국민의당, 잊지말아야할 것들 HOT 박성용기자 02-26
1166 더민주 현역 물갈이 공표에 가열되는 공천혁신경쟁  HOT 박성용기자 02-25
1165 [초대석]호남대 오리엔테이션, 축제로 승화..송창수 교양교육원장 HOT 박성용기자 02-25
1164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 바빠지는 입지자들 HOT 박성용기자 02-24
1163 [초대석]2017 워터코리아 광주행사 준비는?..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 정정오 … HOT 박성용기자 02-24
1162 [박영래의 경제포커스] 대한항공 광주-김포 노선 중단...어떻게 대처해야 할… HOT 박영래기자 02-23
1161 D-50 총선, 컷오프 발표임박에 현역 초긴장 HOT 박성용기자 02-23
1160 [초대석]전라남도 방옥길 감사관-청렴증진 원년선포 HOT 박성용기자 02-23
1159 [뉴스초점] 2월22일 HOT 심창훈기자 02-22
1158 D-51 총선, 정치권 공천심사 착수..이번주 분수령 HOT 박성용기자 02-22
1157 분열뒤에도 공천다툼으로 시끄러운 야당들 HOT 박성용기자 02-19
1156 정부, 수도권 투자촉진만 능사인가?..국가 균형발전은? HOT 박성용기자 02-18
02 > 오늘의 방송내용 > 정부, 수도권 투자촉진만 능사인가?..국가 균형발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