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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석]전남지역 보육정책은?-전남도 곽재구 보육아동팀장

글쓴이 : 박성용기자 | 작성일시 : 16-02-11 09:00
[진행]최근 누리예산 파동을 겪으면서 농어촌지역이 많은 전남지역 보육상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농어촌지역의 저출산 고령화를 예방하기 위한 조건들 가운데 하나가 보육여건 개선입니다. 전라남도로서는 고심이 깊은 정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전라남도 곽재구 보육아동팀장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네>

1. ‘15년말 현재 전남도의 어린이집 현황과 아동수의 변화 추이는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5년말 현재 우리 도내에는 현재 1,238개소의 어린이집이 운영 중에 있으며, 만0-5세까지 취학전 아동은 94,460명입니다.
▶ 이들 중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은 54,453명(전체의 57.7%), 유치원 이용 아동은 20,028명(21.2%), 가정에서 양육  하고 있는 아동은 19,979명(21.1%)입니다.
▶ 우리도는 작년에 5년만에 인구가 전년대비 3,216명이 증가하는 등 인구 감소세가 진정되고 있지만, 기존 어린이집의 정원에 여유가 있어 어린이집과 아동수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 2016년에는 보육서비스 지원체계가 크게 변할 것이라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 ‘16년에 보육료 지원과 관련하여 가장 특징적인 것이 아이와 부모의 보육수요에 맞게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도가 도입된다는 것입니다.
▶ 맞춤형 보육서비스란 현 종일반 단일운영 체제를 가구의 보육필요에 따라 맞벌이부부 등 보육서비스 시간이 길게 필요한 아동은 1일 12시간까지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고, 전업주부 등 보육서비스 시간이 짧게 필요한 아동은 어린이집을 1일 7시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맞춤형 보육서비스의 단점 보완을 위해 긴급한 보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보육서비스 시간이 짧게 지원되는 아동에게 한달 15시간 범위내에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긴급보육바우처도 지원됩니다.

3. 요즘, 전국적으로 누리과정 예산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전남도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되어 보육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는 데에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전라남도의회에서 우선 5개월분 400억원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지난 2. 3일 의결하였으며, 미확보된 7개월분 550억원의 예산도 차질없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아이를 기르기 쾌적한 보육환경의 조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위해 전남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 먼저, 안심하고 어린아이를 맡길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현재 91개소에서 ‘18년까지 102개소로 확충해 나갈 것이고, 공공형 어린이집도 현재 56개소에서 ’18년까지 84개소까지 확대해 공보육체계를 강화하고, 다음으로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매년 50개씩 전라남도 인증어린이집을 지정하여 평가인증 참여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 또한 어린이집 교직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16년에는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를 3% 인상하고, 교사근무환경개선비도 3만원(17→20만원) 인상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위한 시설 운영과 이들에 대한 지원은 무엇이 있습니까?
▶ 우리 도내에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위해 52개의 생활시설을 운영‧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아동양육시설 21개, 아동보호치료시설 1개, 자립지원시설 1개, 소규모 가정형태를 이루는 공동생활가정 29개로 약 1,200명의 아이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  시설 생활아동들이 일반가정 아동들과의 차별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복구입비, 생활용돈, 참고서비, 수학여행비 등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또한 대학에 입학 할 경우에는 대학진학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시설이용 아동과 저소득층 아동들의 자립지원을 위해 우리 도에서는 금년에 아동자립지원단 신규 운영으로 아동들의 자립에 필요한 주거, 생활, 교육, 취업 지원 등 사회적응 준비나 일상생활 관리에 필요한 부분들을 습득하도록 할 계획이며,
▶  아동들이 사회진출 시 필요한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을 돕고자 2007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디딤씨앗통장사업을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디딤씨앗통장이란 매월 시설아동과 저소득층 아동이 후원자 또는 보호자의 도움으로 일정액을 적립하면 월 3만원 이내에서 1:1 매칭지원을 해주는 사업으로 적립액은 아동들이 만18세 이후 학자금, 창업 지원금, 주거마련 등을 위한 자립용도로 쓰여 지며 자립사용 용도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만 24세 도달 시 일시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6. 방과후 돌봄의 손길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지역아동센터를 소개해 주시지요?
▶ 지역아동센터란 방과후에 돌봄이 필요한 18세미만 아동들에게 보호와 교육, 건전한 놀이 제공 등의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주로 가정형편이 어려워 방과 후에 사설 학원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이 대부분으로, 이곳을 이용하는 동안 부진한 부분의 학습이나, 악기, 체육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아이 모두에게 급식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 우리 도내에는 현재 387개소가 운영중에 있으며 매일 22개시군에서 11,000여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4천여개중 약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7.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림스타트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  드림스타트는 취약계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개인별 초기 상담을 통하여 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우리 도는 현재 22개 전 시·군에 드림스타트가 설치‧운영 중이며, 매년 약 7,000여명의 아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주 사업대상은 0세부터 만12세 초등학생까지로 아동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도 포함되며, 기초수급자 가정, 한부모‧조손가정, 학대 및 성폭력 피해아동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美 랜드 연구소의 보고에 따르면 빈곤아동에 대한 사회적 투자는 취업률, 소득수준, 교육성취, 복지수급 등의 측면에서 1$ 투자대비 최대 16.1$의 환원효과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보고서에서 시사하는 바와 같이 빈곤 아동에 대한 사회투자 가치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8. 최근 아동학대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 전라남도의 아동학대 예방시책 사업을 설명해 주시지요?
▶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형법」및「아동복지법」에 해당하는 죄목을 말하는데, 단순히 신체학대 뿐만 아니라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및 유기도 포함합니다.
▶  아동학대는 지난 울산계모사건, 칠곡계모사건, 2015년 인천 연수구 어린이집 교사에 의한 학대, 부천의 초등생과 중학생의 사망 등 사건이 끝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난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시행되어 국민은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우리도에서는 2014년 9월부터 아동학대예방 공동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청, 검찰청, 법원, 지자체, 교육청간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역할분담을 통해 부모상담 및 교육, 신고의무자 교육 등 학대예방사업과 아동학대 발견시 신속 대응체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 끝으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을 되풀이 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도 어른들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동 학대 예방에 대한 도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남도 곽재구 보육아동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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