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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래의 경제포커스]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가 가져온 경제적인 파장

글쓴이 : 박영래기자 | 작성일시 : 16-02-11 08:50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따른 경제적인 파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개성공단이 폐쇄되고,
우리나라에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제, 즉 사드가 배치될 경우
이에 반발한 중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경제적인 제재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여기에 더해 글로벌 경기 침체도 계속되면서
특히 일본 증시는 대폭락을 거듭하는 등 국내외 경제상황이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긴 연휴를 끝내고 오늘 장을 여는 우리 증시에도 악영향이 우려되는데요.
최근 국내외 경제흐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전망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경제포커스, 보도부 박영래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우리 정부의 첫 조치, 바로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중단하는 결정을 내렸어요?

◆그렇습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에 이은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응해
어제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르면 오늘부터 공단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에 대한 철수가 시작되는데요.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모두 124개사며, 현재 체류인원은 184명입니다.

<질문>개성공단은 경색된 남북관계의 최후의 보루였는데요. 우리 정부가 이 카드를 선택한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말씀하셨듯이 개성공단은 남북관계 최후의 보루이자, 또 남북협력의 마지막 상징입니다.
그런 개성공단의 가동을 중단시키는 초강력 제재 카드를 꺼내 든 것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우리 정부의 보다 결연한 의지를 표출함과 동시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실효적이면서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배경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 목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질문>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되면 입주 기업들의 직접적인 피해는 불가피할 것 같은데요?

◆정부의 이번 가동 중단 결정으로 최소 수천억원의 손실을 볼 수 있다고
입주기업들은 주장했습니다.
특히 거래처의 신뢰도 하락 등 무형의 피해를 고려하면, 손실은 그 이상이 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오늘 오후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개성공단 가동 중단에 따른 입주기업 지원 대책 등을 논의합니다.

<질문>경제적인 파장은 그 뿐만이 아닌데요.
우리 정부가 북한 장거리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이른바 사드 도입 논의를 공식화하자 이에 중국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고,
우리나라에 대해 경제적인 제재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어서 이 역시 큰 파장을 몰고올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자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여기고 있고,
중국은 한미 간의 사드 배치 논의가 구체화될 경우 가만히 있지 않을 태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 가운데 한곳인데요.
중국 정부의 경제적인 제재가 현실화되면
우리나라 수출에는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질문>중국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경제적인 제재조치들 어떤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중국은 거대 수출입 시장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앞세워
상대국에 경제적 보복조치를 불사한 적이 많은데요.
비근한 예가 지난 2000년에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농가 보호를 명분으로 중국산 마늘에 적용하는 관세율을 10배 이상으로 올리면서 촉발된 '마늘 파동'인데요.
당시 중국은 한국의 주요 수출품인 휴대전화와 폴리에틸렌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보복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이는 국제법까지 어긴 초강수였지만
한국 정부는 휴대전화와 폴리에틸렌의 대중국 수출을 포기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국 마늘에 대한 관세율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질문>특히 한중간 무역규모가 더욱 커진 상황이라, 중국의 경제제재가 현실화 되면 아무래도 우리 쪽의 피해가 더 크겠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대 중국 수출이 전체의 25%를 차지할 정도로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높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돼 한중 간 교역은 더 확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실물 부문 외에 금융 분야에서의 협력 관계도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부문에서의 경제 관계가 나빠지면
중국보다는 한국이 더 힘들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질문>이 경우 광주전남지역도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겠죠?

◆그렇습니다. 과거 사스 사태 때 봤듯이 중국 여행객 감소는 지역경제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농수산물 수출이나
광주시나 전남도 차원의 민간교류에도 상당한 차질을 몰고올 전망입니다. 

<질문>더욱 심각한 것은 이같은 ‘북한 리스크’에 따른 개성공단 가동 중단, 글로벌 증시 폭락 등 대내외 악재가 대거 겹치면서, 이게 국내 증시에 미칠 파장이 주목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은 세계경제에 대한 우려로 크게 흔들리고 있고,
각국의 주가가 급락하고 있으며, 국제유가도 배럴당 28달러로 추락했습니다.
특히, 일본 증시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아시아 금융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본 도쿄 증시의 닛케이지수는 폭락을 거듭하면서
이틀 동안 지수 하락폭이 7.5%에 이르러, 우리도 여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질문>일본 증시가 이처럼 폭락하는 이유 어디에 있습니까?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중국 경기 둔화에 미국경제도 흔들리고 있고, 국제유가도 떨어지면서 글로벌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놀란 투자자들인 상대적으로 불안한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회수해
엔화나 국채 등 안전자산을 사들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일본은행들이 물가상승과 투자 촉진을 위해 사상 처음으로 도입한 마이너스 금리도, 오히려 은행 관련주 급락 등 증시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질문>때문에 가장 큰 관심은 닷새 동안 설 연휴를 보내고 잠시 후 개장하는 우리 증시가 과연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국내 증시는 설 연휴와 대체공휴일을 맞아 휴장했던 터라
대외 불안의 소용돌이에서는 한발 비켜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장을 여는 오늘 급격한 변동성에 휘말릴 소지가 크다는 우려가 높습니다.
다만, 최근의 악재들이 새로운 내용은 아니라는 점,
국내 증시도 연휴 전 조정 장세를 거쳤다는 점 등에서
과도하게 우려를 할 필요는 없다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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