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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한 불 누리예산 끄긴 껐지만, 3개월 뒤에는?

글쓴이 : 박성용기자 | 작성일시 : 16-01-27 09:28
[1.오프닝멘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빛고을 아침저널 박성용입니다.

정부가 떠넘기면서 해를 넘겨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민들을 불편하게 했던 누리예산 문제,
일단 급한 불은 끄게 됐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 시도교육청과 시도의회가
논란은 잠시 두고, 예산편성과 지원방침을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광주는 광주시와 시교육청, 시의회가
지역 유치원에 176억원, 어린이집에 180억원 등
대략 3개월분의 누리예산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아침 윤장현 광주시장과 장휘국 시교육감,
조영표 시의회 의장, 유정심 교육위원장 등이
4자회동을 통해 합의한 결과입니다.

당장 광주지역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3천여명의 급여중지 사태나
어린이 4만4천여명의 보육중단 사태는 막게 생겼습니다.

때마침 전라남도와 도교육청, 도의회도 어제 관련회의를 갖고
도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모두 600억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해 설 명절 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대통령 새해 연설에 이은 긴급 예산편성이니
지방정부들이 잘못한 것처럼 비춰질수도 있지만
고작 3-4개월여 뒤면 또다시 불거질 사안들이고
본질은 하나도 변한게 없습니다.

대통령 선거로 정부가 약속한 누리예산이
예산 지원없이 인건비만으로도 허덕이는 지방교육청으로
그대로 떠넘겨지면서 전국적으로 벌어진 사태입니다.

근본적으로 지방 교육재정을 풍족하게 하면서
누리예산 지원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이 없이는
이런 갈등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정책 성패를 따지고 또 묻지않은, 묻지마 투표로 인한
대표적인 국민고통 가운데 하나라는 지적이고,
그래서 ‘투표 잘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 아침입니다.

[2.이시각이슈]

-정종신 기자

[3.서일환의 역사이야기]

-광주우리들병원 서일환 행정원장

[4.초대석]

-박성수 광주전남연구원장

[5.클로징 멘트]

날이 점차 풀리고 있는데
내일은 또 비소식이 예보됐습니다.

폭설과 한파에 따른 피해복구도 제대로 안된 상황이고
내린 눈도 여전히 쌓여있는데
비가 온다니 걱정이네요.

기상상황에 미리미리 대처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1월 27일 수요일에 보내드린 빛고을 아침저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에 문홍식, 제작에 보도국,
저는 박성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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