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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1월 25일

글쓴이 : 심창훈기자 | 작성일시 : 16-01-25 09:32
한 주간의 주요 뉴스를 정리해 보는 뉴스초점 시간입니다,
심창훈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문) 롯데쇼핑 광주월드컵점의 불법 전대와 관련해
광주시가 시정명령을 내렸는데요?

답) 광주시는 지난 18일 롯데쇼핑에 공문을 보내 "불법적으로 재임대한
매장 내 공간을 당초대로 원상복구하고 개선안 이행계획서를
다음달 5일까지 제출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광주시의회 김영남 의원의 첫 문제제기 후 98일,
시 자체 감사 결과가 나온지 한 달여 만입니다.

롯데 측은 지난해 광주시 감사에서 승인한 면적을 3천9백여㎡ 초과한
만3천2백여㎡를 전대해 연간 70억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자진신고한 바 있습니다.

광주월드컵점이 시에 내는 대부료는 연간 45억8천만원이데요,

이 때문에 전대 수익이 대부료를 내고도 남는 등
엄청난 이윤을 챙기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문) 이런 불법행위를 했는데도 시정명령밖에 내리지 않았는데,
이 정도 조치로 되겠습니까?

답) 광주시는 롯데측이 시정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나 고발, 사용허가 취소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롯데측이 시정멸령을 이행했을 경우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만약 롯데측이 시정명령을 모두 이행해 버리면 광주시로 서는 더 이상
문제를 삼지 않겠다는 뜻으로도 해석이 되는 부분인데요,
그야말로 롯데측에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불법 전대로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롯데측에 대해 광주시는 당초
부당이익금 환수와 사법당국 고발, 계약 해지 등을 공언했었는데요,

하지만 불법 전대로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드러났고
감사결과가 나왔는데도 해를 넘겨서 뒤늦게 시정조치 공문을 보내는데 그쳐
솜방망이 처분이 아니냐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또 2007년부터 이뤄졌던 불법전대에 따른 부당 이익금을 환수할
뾰쪽한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광주시는 이저리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됏습니다.

특히 광주시가 불법 전대 사실을 알게 된 2013년 이후에도
실질적 조치가 없었다는 점에서 직무유기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아무튼 광주시의 이번 조치는 즉각적인 계약해지나 고발 등을 요구하는
지역 여론과도 거리가 있어 당분간 엄청난 비판에 시달릴 것으로 보입니다.

문) 이런 와중에 롯데측이 불법 논란이 인 전대면적 축소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는데, 자신들의 불법 사실을 무마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는데요?

답) 광주시의 조치에 앞서 롯데 측은 이미 40여개의 임대매장에 대해
특정매장으로의 전환을 추진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백화점이나 할인점 등 유통업체 간 임대계약은 운영주체와 방식,
임차료 산출 등에 따라 통상 직영매장, 특정매장, 임대갑과
임대을 매장 등이 있습니다.

광주월드컵점은 2백50여개 입점 매장 중 임대을과 특정매장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정매장은 점포주, 납세자 명의는 유통업체에 있지만 입점업체가
판매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내는 방식인데요,

전기료, 수도료 등 관리비는 유통업체가 부담하지만 수수료를 내는 등
임대을 방식과 차이가 없다고 보면 됩니다.

이 특정매장은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한 직영비율 50% 유지의무를
지키기 위한 사실상 편법 운영 형태로도 이미 잘 알려져 있는데요,

따라서 이런 점을 고려하면 롯데측은 불법 전대면적을 줄여서 이번 기회에
면죄부를 받기 위한 꼼수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특히 롯데측은 이 매장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증가분을
수수료 인상으로 임대업체에 떠넘기려 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롯데쇼핑 광주월드컵점내 아웃렛의 한 입점 상인은 시 홈페이지
'윤시장에게 바란다'에 "현재 '임대' 계약 방식에서 특정매장으로
전환하고, 수수료 인상을 통보했다면서 “회사측이 횡포를 부리지 못하도록
광주시가 계약관계를 재정립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점을 고려하면 롯데측은 실리는 실리대로 챙기고
불법 전대면적을 줄여서 이번 기회에 면죄부를 받기 위한
꼼수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문) 문제는 광주시가 롯데측에 대해서 강하게 나가지 못하는 이유를 놓고
말이 많은데요?

답) 롯데측의 불법전대 문제가 언론은 물론 광주시의회에서 제기됐을때만 해도
광주시는 형사고발을 비롯한 계약 취소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큰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런 조치들을 취할 려고 보니까 광주시가 의도한 대로 되는 것은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롯데측이 그동안 불법전대로 취한 수십 수백억원의 이익금을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알았는데, 법적으로 환수할 수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의견이었고
계약취소 등도 무작정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 시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광주시가 송정복합환승센터 입점이나 어등산쇼핑센터 투자,
광주FC 투자 등으로 롯데측과 빅딜을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받게 됐는데요,

논란이 일자 광주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빅딜설과 후원금 관련설은
전혀 사실무근이며 롯데측이 시정조치 등에 응하지 않으면 계약해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경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롯데측이 전대매장 문제 해결을 위해 취하고 있는
특정매장 전환 작업도 일시 보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광주시는 또 "그동안 불법전대 등으로 얻은 이득의 사회환원 방안도
강구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광주시의 이같은 강경입장은 윤장현 시장이 광주시의 대응방안이
시민에게 잘못 비쳐져 봐주기 논란 등 오해의 소지가 적지 않은 만큼
법과 원칙에 따른 입장을 재차 주문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무큰 이번 롯데 문제를 보면서 광주시가 롯데측에 농락을 당하고 있는 것
느낌을 지울 수 없었는데요,

광주시의 뒷북 행정에 약싹빠른 유통업체가 빠져나간 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문) 광주에는 고민깊은 여러 현안가운데 하나가
바로 광주 도시철도 2호선인데요
 
최근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광주시에 사업 재검토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면서요?

답)광주도시철도 2호선은 저심도 방식으로 잠정 결정이 났는데요,
그런데도 광주시는 예산 타령을 하면서 이상한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

시민의견을 듣는다고 시민단체에게 건설방식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의견을 물었는데
시민단체들은 저심도 원안 방식에 반대 입장을 밝혔고
이가운데 참여자치21 등 8개 단체는 재정약화를 이유로
아예 건설자체를 반대했습니다.

문제는 시민단체의 반대편에 시민들의 대의기구인
광주시의회가 있다는 점입니다.

광주시의회는 민선 6기 윤장현 시장이 취임하자마자 광주시가 건설여부로
민심을 결딴내더니 이제는 건설방식을 놓고 민심을 논란속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예 윤장현 시장과 광주시가 건설할 생각이 없으니
이렇게 시간끌기를 한다면서
모든 논의를 거쳐 결정된 저심도 원안방식으로 건설하라고
시의회 전체의견으로 선언하고 통보를 해버렸습니다.

시의원들사이에서는 극도의 행정불신이 깔려있는 셈입니다.

이러는 사이 윤시장과 광주시는 명품지하철 만든다면서
임기내 착공원칙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150만 광주시민과 더불어 행복하자던 광주시가
스스로의 우유부단함으로 광주공동체를
극심한 행정불신과 찬반격론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안은 물론이고 정부내에서 조차
광주시의 이런 한심한 행보를 비웃고 있다는 전언입니다.

다른 사업도 아니고 백년지대계인 지하철 건설을 놓고
어떻게 시장이 바뀔때마다 논란이냐는 것이고
광주가 속시원하게 포기하면 2조원대의 건설비용,
다른도시가 가져갈 것이라는 풍문도 들립니다.

광주시가 무슨 꿍꿍이 속으로 이런 행정을 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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