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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1월 18일

글쓴이 : 심창훈기자 | 작성일시 : 16-01-18 10:42
한 주간의 주요 뉴스를 정리해 보는 뉴스초점 시간입니다,
심창훈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더민주 소속 지역 국회의원들의 연쇄 탈당이 이어지면서
안철수 신당인 국민의당이 더민주를 제치고 텃밭인 광주의
제1당 자리로 등극했죠?

답) 광주 남구의 더민주 장병완 의원이 지난 13일 탈당과 함께,
안철수 신당인 국민의당 합류를 선언하면서 국민의 당에 합류한
광주지역 국회의원은 김동철·임내현·권은희 의원 등 모두 4명으로
늘었습니다.
 
광주지역 현역 국회의원은 모두 8명인데요,
북구 갑의 강기정 의원과 서구 을의 박혜자 의원 등 2명만
더민주에 남게 됐고 천정배, 박주선 의원은 무소속이기 때문에
국민의 당이 더민주를 제치고 제1당 자리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현재 박혜자 의원도 탈당여부를 고심중이어서 국민의 당 의원은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역 의원에 대한 여론이 썩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국민의 당으로 옷만 바꿔 입은 현역 의원들에 대한 지역민들의 시선은
그리 곱지만은 않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문재인 대표에 대한 반감으로 안철수 신당에 대한 지지를 보내고 있지만,
일부 물갈이 대상에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 현역 의원들이
그대로 옮겨가면서 `도로 새정치연합'이 아니냐는 비아냥거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안철수 의원이 광주를 방문해 개최한 `호남지성과의 대화'에서
일부 참석자들은 "일부 국회의원은 광주, 호남의 낡은 기득권이다"고
비판하면서 "안철수 의원이 그동안 새정치를 말해 왔는데,
구 정치인들을 향해 구애하는 것이 새정치냐" 는 등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놓은 것도 이를 반영한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이같은 기류라면 국민의 당이 제1당에 등극했더라도 더민주가 얼마나
신선하고 경쟁력 있는 인물을 내놓느냐에 따라 총선의 승패가
좌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야말로 국민의 당의 현역 의원 대 더민주의 새인물 경쟁 구도가 형성되면서 
그 어느때 보다 뜨거운 한판 승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 지금은 국민의 당이 광주에서 제 1당이 됐지만
어제 더민주를 탈당했던 이용섭 전 의원이 복당을 했단 말입니다.
상황이 조금 복잡해 질 것 같은데요?

답) 말씀하신대로 이 전 의원은 어제 국회 당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1야당이 힘없이 무너지는 것을 차마 두고볼 수 없어, 복당을 결심하게
됐다“면서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나를 버렸지만 더민주에 다시 돌아왔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4·13 총선에서 과거 자신의 지역구였던 광주 광산을에
출마할 예정인데요, 따라서 '국민의당'에 합류한 현 지역구 국회의원인
권은희 의원과의 대결이 예상됩니다.

이 전 의원은 6·4 지방선거 때 당시 안철수·김한길 공동대표가
안 의원의 측근인 윤장현 현 광주시장을 전략공천하자
이에 반발해서 탈당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무소속으로 출마를 고민하다 결국 다른 무소속 후보인
강운태 전 광주시장과의 단일화에 합의한 뒤 여론조사에서 지는 바람에
결국 출마를 포기했었습니다.

이 전 의원의 복당이 더민주로서는
천군만마를 얻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안철수 의원의 더민주 탈당을 계기로 광주지역에서 더민주가 1당 자리를
내주고 말았고 전남에서도 더민주를 탈당을 하거나 탈당을 고심하는 의원이 늘면서
더민주가 이대로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우세헸습니다만
이 전 의원이 오히려 복당을 하면서 현재의 추세가 한 풀 꺽이지 않느냐는
예상이 지역 정치권에서 조심스럽게 흘러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전북지역의 대다수 의원들이 오늘쯤 더민주 잔류를 선언할 예정이어서
광주·전남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번주에는 국회의원과 예비후보들의 거취가 거의 결정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문) 전남은 어떻습니까?

답) 전남은 지난주까지 황주홍, 주승용, 김승남 의원등 3명이
더민주를 탈당했고요,
나머지 의원들은 고심중에 있습니다.

국민의당이 오는 21일 광주시당과 전남도당 창당대회를 열 예정인데,
그 전에는 의원들의 거취가 마무리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예비후보 등 출마예정자 상당수도 머지않아
거취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 그런데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가 재미있는데요,
호남에서 더민주가 안철수 신당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면서요?

답)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이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사흘간
전국 성인남여 1005명에게 정당지지도를 조사했는데요,

호남지역 조사결과만 보면 더민주가 32%, 국민의당이 30%로 오차범위내에서
약간 앞서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지난 연말과 연초의 여론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대단한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표본을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됐고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입니다. 응답률은 19%였고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문) 현재는 국민의 당이 광주지역 제 1당이 되면서
광주시의회도 국민의 당이 1당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죠?

답) 더민주의 제2당 전락은 시간 문제일 것 같습니다.

조영표 의장을 포함한 5명의 의원이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탈당을 선언할 예정인데요,

이들은 탈당 후 안철수 신당쪽에 합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난 6일에는 문태환·김동찬 부의장 등 5명이 탈당했었습니다.

이들 시의원 대부분은 더민주를 탈당한 국회의원의 지역구 출신입니다.
 
시의회에서는 전체 의원 21명 가운데 비례대표와 당에 잔류하는
국회의원 지역구 의원 등을 빼고는 최대 14명까지 탈당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역대 광주시의회는 제4대때 (2002~2006년) 민주당과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들이 처음으로 양당 중심구도로 재편된 바 있습니다.

문) 이번에는 누리과정 예산 갈등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죠?

답) 예산 갈등으로 빚어진 보육대란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문제를 풀어낼 묘안이 없어서 일선 보육기관들이 제때
교사들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보육대란 현실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누리과정 예산 문제 논의를 위해 제안한
긴급회의가 정치권과 중앙정부에서 뚜렷한 입장을 보이지 않으면서
결국 무산됐는데요,

다만, 지난 14일 취임한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오늘 오후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와 상견례를 가질 예정이어서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언급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상견례에는 서울과 광주·울산·대전 교육감만 참석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상황을 살펴보면
교육부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책정하지 않은 교육청을 상대로
추경계획을 세우라고 요구했고, 세종 등 6개 교육청이
전액 편성 계획을 세웠습니다.

전남은 정부의 지원 조건을 전제로 5개월분(483억여원) 편성 계획을 세웠지만,
광주는 여전히 편성이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누리예산 이해 당사자인 정부와 교육청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함에 따라
매달 25일 전후로 교사들의 월급을 지급해야 하는 보육기관들이
교사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문)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교육부와 광주시 교육청이
누리예산 재원을 둘러싸고 진실 공방을 벌였는데요,

답)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대한 본예산 분석 결과 인건비와 시설비 등의
세출항목을 조정하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시교육청의 경우 자체 재원 3백10억원과 국고 목적예비비 79억원,
지자체 추가 전입금 5백74억원을 활용하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은 즉각 반박하고 나섰는데요,

지난해에는 지방채 승인과 예비비를 합쳐 1조5천억원이 지원됐지만,
올해는 3천억원에 불과하고, 재정여건도 지난해보다 열악해졌다"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편성할 돈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정부가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조8천억원이 증가해
시도교육청 재정 여건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인건비 자연증가분
1조2천억원과 지방채 원리금 상환액 증가분 4천억원을 제외하면
증가액은 미미하기 짝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문) 전라남도의 현안 사업 가운데 하나인 여수 경도 복합리조트가
물건너 갈 위기에 처했다면서요?

답) 여수 경도 복합리조트 조성사업 제안서를 정부에 제출한 AOL컨소시엄이
해를 넘기고도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컨소시엄에는 중국의 중국건축공정총공사와 싱가포르 이튼,
국내의 마제스타 카지노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AOL통상 컨소시엄은 지난해 11월27일 경도 복합리조트 사업제안서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했는데요,

당시 AOL통상 컨소시엄은 공모 요건인 '5천만 달러 선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이튼 측의 투자확약서로 대체했습니다.

또 외자투자 2억 달러 대출확약서 조건도 충족하지 못해
싱가포르 SC은행 대출확약서로 대신했었습니다.
AOL은 컨소시엄 구성이 지연된 데다 자금집행 결정이 늦어진 것을
이유로 들며 조만간 공모자격 요건을 갖추겠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5천만 달러 선납과 2억 달러 대출확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인천 지역 2곳과 경남의 컨소시엄은 5천만 달러 선납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알려져 여수 경도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됐습니다.

더욱이 AOL은 지난해 6월 복합리조트 유치를 위한 기본제안서 공모에도
참여하지 않아 향후 심사에서 가점을 받지 못하는 등 불리한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정부는 다음달 말까지 심사를 마치고 2개 내외의 사업자를 선정할
방침인데요,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제안서를 제출했더라도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심사 대상에서 탈락한다"고 못을 박고 있습니다.

전남개발공사 관계자는 "정부 사업에서 탈락할 경우를 대비해
리조트를 제외한 복합리조트 조성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해
복합리조트 조성사업을 사실상 포기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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