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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석]누리예산 논란..광주시교육청 선계룡 예산팀장

글쓴이 : 박성용기자 | 작성일시 : 16-01-14 09:00
[진행]누리과정 예산으로 교육계가 어수선합니다. 교육부와 전국 교육청간 힘겨루기에 지방의회와 지역 보육시설간, 해넘이 갈등입니다. 광주어린이집연합회가 최근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검찰고발이 진행되면서 더 복잡하고 불편한 상황입니다.
광주시교육청의 입장은 어떤지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시교육청 선계룡 예산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질문1.] 현재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가장 시급하지 않나 싶습니다. 누리과정은 대통령의 대선공약인데, 정부가 예산을 각 시도교육청에 떠미는 상황입니다. 광주시교육청의 입장은 어떤가요?

네,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3·4·5세 보육사업인데,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입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당선자 시절부터 여러 차례 말씀하신 것이 보육사업 같은 전국 사업은 중앙정부에서 책임지는 것이 옳고, 지자체에 부담주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정부 예산이 어렵다고 해서 시도교육청에 떠넘겨 매우 답답하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시행령이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하고 있어 국회 차원에서 법률적 해결책을 먼저 강구해야 하고요.

시·도교육청들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감당하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돈이 없습니다.. 내년 전국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필요한 예산은 전국적으로 약 2조1,000억원인데요. 정부가 시설환경개선비로 우회지원하기로 한 3,000억원을 고려해도 1조 8,000억원이 부족해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감당하려면 초·중등교육에 써야 할 시설비나 냉난방비, 화장실 등 노후시설 개선비를 깎아야 합니다.

[질문2.] 광주시어린이집연합회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과 관련해 장휘국 교육감님을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했는데요. 이에 대한 광주시교육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에 따른 직무유기는 정부가 하고 있는데요, 교육감님을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상황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데요.

교육기관은 ｢교육기본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치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라 시·군·구청장이 설치하는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 아니라 보육기관인 것이죠.

따라서 광주시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은, 광주어린이집연합회의 주장처럼 형법 제 122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다고 보는 게 타당합니다.

[질문3.] 교육부는 누리과정 예산이 충분하다는 자체 분석 결과를 내놓기도 했어요. 하지만 각 교육청들은 교육부의 분석이 억지라는 입장인데요. 광주시교육청의 예산팀장으로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텐데요. 실제 어떤 상황인가요?

교육부가 교육청들의 예산 편성 여력이 충분하다고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요. 정부는 목적예비비, 지방세 추가 전입금, 순세계잉여금 등 재원을 활용하고 과다 계상된 인건비, 시설비 등 세출항목을 조정하면 시·도교육청들의 누리 과정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과다 책정된 인건비는 이미 시의회에서 삭감을 했고요. 목적예비비도 학교시설 개선을 위한 경비와 교육감이 발행하는 2016년 지방채의 이자를 지원하기 위한 경비 이외에는 지출할 수 없다는 명목으로 국회에서 통과됐어요. 이 예산을 누리과정 예산으로 전용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가 지출 근거를 마련해야 하고요.

지방세 추가 전입금의 경우 2015년 지방세 증가에 따른 초과 수입은 2017년도까지 정산하도록 돼 있어 현 시점에서 전입 가능 여부가 불투명하고요. 또 순세계잉여금 중에는 전년도 말에 교부돼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돈 등이 포함돼 있고요. 이는 해당 년도의 사업에 투자해야 하므로 전용할 수 없습니다.

[질문4.] 교육부가 추경안 제출 카드로 교육청을 압박했는데요. 추경안 제출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은 어떤 입장이었나요?

사실 광주시교육청은 교육부의 추경안 제출 요구에 대해 전혀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인데요. 광주시의회가 어린이집과의 형평성과 누리과정 자체가 국가사업이라는 판단으로 유치원 어린이집 예산을 전액 삭감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은 광주시의회에 재의 요구를 했고요, 아직 재의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추경 예산안을 편성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광주시교육청은 광주시의회가 재의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에 한해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706억 원을 편성할 계획이고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670억 원의 경우 국고 전액 지원이 될 경우 즉시 편성할 계획입니다.

[질문5.] 정부는 어린이집 예산까지 지역 교육청이 담당해야 한다고 하고, 편성하기 않으면 법적 제재까지 압박하고 있는데 지금의 이 열악한 교육 재정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라면?

2015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경우 정부 지원이 5000억원 정도 있고, 각 교육청들이 지방채 1조원을 내서 해결을 했습니다. 하지만 금년에는 예비비 3000억 원 외에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지난해 12월16일 여·야당의 대표와 기재부장관, 교육부장관,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이 참석하는 5자 긴급회의를 제안했는데요. 정부에서 거부했고요. 대통령 면담요청도 했지만 결국 응답이 없었습니다.

또 지난 1월6일에도 장휘국 교육감을 포함해 6개 지역 교육감들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우선 기재부, 교육부, 시도교육청이 참가하는 누리과정 예산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이달 1월10일 이전에 개최해 달라고 국회에 요구했습니다.

또 토론회에 이어 여야대표,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장관,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이 참여하는 긴급회의를 1월15일 이전에 소집하자고 제안했는데요. 토론회는 결국 열리지 못했고요. 5자 긴급회의도 현재까지는 답변이 없습니다.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합니다.

<네 오늘말씀 고맙습니다. 광주시교육청 선계룡 예산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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